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가.「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비전과 사람·생태·문화·일자리 4대 시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96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일반직계 : 1,975명(변동없음)

- 5급     : 109명 → 112명(증 3명)

- 6급이하 : 1,849명 → 1,846명(감 3명)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고
총 계	1,975	1,975	-
2급	1	1	-
4급	12	12
5급	109	112	+3	본청+3
6급이하 소계	1,849	1,846	△3
전문경력관 소계	4	4	-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10. 31. ∼ 11. 7. (7일간)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529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부서명칭 및 신규부서 설치 등 수정되는 부분과 연계하여 정원의 변동이 없이 증원가능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사안으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일 일치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9. 붙 임 문 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30.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5급    : 112명 → 113명

- 6급이하 : 1,846명 → 1,845명

나.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수정(안 별표4)

-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3중 일반직중 5급 “112명”을 “113명”으로, 본청 5급을 “31명”을 “32명”으로, 6급 이하를 “1,846명”을 “1,845명”으로 한다.

별표4중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으로 한다.

❍ 신구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9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75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2	31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46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9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75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3	32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45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1	21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2	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1		2018.12.3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6급이하	18	1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7		2018.12.31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1	21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2	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1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6급이하	18	1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7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0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비전과 사람·생태·문화·일자리 4대 시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사업 기능 강화와 성장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96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일반직계 : 1,975명(변동없음)

- 5급     : 109명 → 112명(증 3명)

- 6급이하 : 1,849명 → 1,846명(감 3명)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고
총 계	1,975	1,975	-
2급	1	1	-
4급	12	12
5급	109	112	+3	본청+3
6급이하 소계	1,849	1,846	△3
전문경력관 소계	4	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10. 31. ∼ 11. 7. (7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일반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일반직계	1,975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2	31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46	−
전문경력관 소계	4	−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9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75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09	28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49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9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75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2	31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46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직급조정에 의한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직급조정에 의한 예상비용(5급 3명 증, 6급이하 3명 감)이 미비하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