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가.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처분사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담당 소관부서 정비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위임사무(여성청소년과 → 창의교육청소년과)

◦ 공중위생영업, 식품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자원위생과 → 환경위생과)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위임사무(환경과 → 에너지전환과)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도시디자인담당관 → 건축과)

◦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에 관한 위임사무(탄소산업과 → 중소기업과)

나.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

◦ 여성청소년과 → 여성가족과, 자원위생과 → 자원순환과,

환  경  과 → 환경위생과, 전통문화과 → 문화정책과,

주  택  과 → 건  축  과, 도로하천과 → 걷고싶은도시과,

지역경제과 → 창업청년지원과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추가

◦ 생활복지과 : 장사 등에 관한 위임 사무

- 장례식장 영업장 영업·폐업 신고 및 교육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정비

◦ 생태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에 대한 위임사항

- 지구단위계획 위반자에 대한 처분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0. 31. ∼ 11. 7. (7일간)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 의안번호 529호『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 된 사항으로 위원회 수정가결에 따른 수정된 내용을 위임사무에 변경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9. 붙 임 문 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30.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에 따른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정과 신설(안 별표1)

- 재무과 → 세정과

- 재무과 4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위임 사항 삭제

나. 명칭변경

- 창의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안 별표1)

다. 과 이관에 따른 순서 변경

- 체육산업과 : 관광산업과 다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체육산업과소관을 관광산업과 다음으로 순서 변경

“창의교육청소년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재무과”를 “세정과”로 하고

재무과 소관 “4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위임사무”를 삭제한다.

❍ 신구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생략
재무과	1~3(생략) 4.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5.(생략)
창의교육청소년과 체육산업과
생활복지과~ 문화정책과	생략
관광산업과 (삽입) 생태도시계획과 · · · 창업지원과

별표1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현행유지)
세정과	1~3(현행유지) 4.삭제 5.(현행유지)
교육청소년과 삭제
생활복지과~ 문화정책과	(현행유지)
관광산업과 체육산업과 생태도시계획과 · · · 창업지원과	(현행유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다음 권한 (삽입) (현행유지) (현행유지)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1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처분사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담당 소관부서 정비[안 별표1]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위임사무(여성청소년과 → 창의교육청소년과)

◦ 공중위생영업, 식품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자원위생과 → 환경위생과)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위임사무(환경과 → 에너지전환과)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도시디자인담당관 → 건축과)

◦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에 관한 위임사무(탄소산업과 → 중소기업과)

나.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안 별표1]

◦ 여성청소년과 → 여성가족과

◦ 자원위생과 → 자원순환과

◦ 환  경  과 → 환경위생과

◦ 전통문화과 → 문화정책과

◦ 주  택  과 → 건  축  과

◦ 도로하천과 → 걷고싶은도시과

◦ 지역경제과 → 창업청년지원과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추가[안 별표1]

◦ 생활복지과 : 장사 등에 관한 위임 사무

- 장례식장 영업장 영업·폐업 신고 및 교육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1]

◦ 생태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에 대한 위임사항

- 지구단위계획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0. 31. ∼ 11. 7. (7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전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처분사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사항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