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1월 30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 승인 : 174억원

- 2017년도분 : 일반회계(6개사업 144억), 교통사업특별회계(1개사업 30억원)

나. 발행시기 : 2017년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 6개 사업 1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5이전	’16년
계		484	79	78	327	144
① 산업단지,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16~’17)	부지:13,224㎡ 연면적:2,929㎡	96		50	46	30
② 대동로 확장사업(’14~’17)	연장 78m 폭 15→25m	40	9	8	23	15
③ 하리교 재가설(’16~’18)	연장 425m 폭 21m	60		5	55	24
④ 완산체련공원 진입도로 확장 (’07～’20)	연장 1,730m 폭 6→20m 도로확장	114	20	3	91	35
⑤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중로개설 (’14～’18)	연장 1,540m 폭 20m	140	35	10	95	30
⑥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05～’18)	연장 1,336m 폭 10m	34	15	2	17	10

《 교통사업특별회계 : 1개 사업 30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5이전	’16년
계		90	5	15	70	30
⑦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15~’17)	면적 28,140㎡ 주차면 710면	90	5	15	70	30

4. 관련법규 등

가.「지방자치법」제124조

나.「지방재정법」제11조, 제14조 및 제44조

다.「지방재정법 시행령」제7조, 제12조

5. 심사의견

○ 지방채 발행대상은 7개사업 174억원(일반회계 144억원, 특별회계 30억원)이며, 일반회계 6개사업 144억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동로 확장사업, 하리교 재가설, 완산체련공원 진입  로 확장사업,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중로개설,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이고, 특별회계 30억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2017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252억원의 범위내에 있으며,

○ 금회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폐산업시설의 재생사업과 도로·교량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안인 교통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편익증대가 기대되어 안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528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74억원

- 2017년도분(일반회계) : 7개사업 174억

○ 발행시기 : 2017년

2. 제안사유

○ 팔복동 폐 산업시설을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 주차난 해결를 위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교통체증 및 병목현상 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도로개설사업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 및 불편을 최소화

- 2017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252억원(’16년 251억원)/행정자치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및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7개 사업 250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5이전	’16년
계		574	84	93	397	174
① 산업단지,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 (’16~’17)	부지:13,224㎡ 연면적:2,929㎡	96		50	46	30	∘폐 산업시설을 활용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 문화융성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②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15~’17)	면적 28,140㎡ 주차면 710면	90	5	15	70	30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형주차장 조성 필요
③ 대동로 확장사업 (’14~’17)	연장 78m 폭 15→25m	40	9	8	23	15	∘공구거리 미확장구간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④ 하리교 재가설 (’16~’18)	연장 425m 폭 21m	60		5	55	24	∘에코시티 조성 등 동북부권 개발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
⑤ 완산체련공원 진입도로 확장 (’07～’20)	연장 1,730m 폭 6→20m 도로확장	114	20	3	91	35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등 교통환경개선 필요
⑥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중로개설 (’14～’18)	연장 1,540m 폭 20m	140	35	10	95	30	∘전주 북부권과 서남권 이동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 주변지역 교통민원 해소
⑦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05～’18)	연장 1,336m 폭 10m	34	15	2	17	1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주민숙원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기능을 잃고 방치된 폐 산업시설을 지역주민 및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생산 거점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팔복동 1가 243-86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6 ∼ 2017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224㎡, 연면적 2,929㎡

○ 사 업 비 : 9,600백만원(국2,500, 시7,100)

- 사업부지 및 건물 : 장기임대차계약 체결(전주시⇔(주)쏘렉스)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문화시설이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에, 지역주민 및 예술인들의 문화생산 거점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건축 설계용역                             : ‘16. 12. ∼ ‘17. 3.

○ 공사발주 및 착공                          : ‘17. 4.

○ 공사완료 및 준공                          : ‘17. 1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7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5년까지	2016년
계	9,600	5,000	-	5,000 (700)	4,600 (채 3,000)
국 비	2,500	2,500	-	2,500 (350)	-
도 비
시 비	7,100	2,500	-	2,500 (350)	4,600 (채 3,000)

□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한옥마을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인근에 대형 주차장 조성이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44-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8,140㎡, 주차면(710면)

○ 사 업 비 : 9,000백만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한옥마을 관광객 주차수요를 소화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 사업중단 시 이용 중인 한옥마을 임시주차장 평화의 전당 건립사업(2018)으로 인한 주차면 감소와 계약만료시점(2019)의 도래로 한옥마을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

□ 금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 사정결의 및 보상집행             : ‘16. 11 ∼ ’17. 6

○ 공사계약 및 착공                          : ‘17. 6

○ 공사완료 및 준공                          : ‘17. 하반기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6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5년까지	2016년
계	9,000	1,500	1,500	500 (특 500)	7,000 (채 3,000)
국 비	375	375	375
도 비
시 비	8,625	1,125	1,125	500 (특 500)	7,000 (채 3,00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 대동로 확장사업

○ 공구거리 조성과 연계 불법 적치물 정비 및 미 확장구간 조기개설 필요

○ 대동로 전체 830m 중 752m 확장완료, 미확장구간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공구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확장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태평동 대신증권사거리∼중앙시장 우신호텔사거리

○ 사업규모 : 연장 78m 폭 15m ⇨ 25m

○ 사 업 비 : 4,000백만원(기투자 1,720, 2017년도 2,280)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43%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 ‘15. 5.

․  전체 17필지 중 13필지 보상완료                    : ‘16. 9.

○ 사업기간 : 2014년∼2017년(4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공구거리 조성과 연계 불법 적치물 정비 및 미 확장 병목구간 조기개설 필요

(대동로 전체 830m 중 752m 확장완료)

○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로 공구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잔여 토지 보상추진  -------------------------------------  2017.  1 ∼  3.

○ 공사발주 및 공사추진  ----------------------------------  2017.  2 ∼  7.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7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5년까지	2016년
계	4,000	1,720	920	800	1,500 (채 1,500)	780
국 비
도 비
시 비	4,000	1,720	920	800	1,500 (채 1,500)	780

□ 하리교 확장 공사

○ 하리교는 2등교로 중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연결도로보다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교통흐름 불편과 사고위험이 내재

○ 전주 동북부권의 교통적체 해소를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재가설 중차량 통행확보 및 교통 병목현상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미동 신미산마을∼완주군 삼례읍 하리

○ 사업규모 : 교량확장 연장 425m 폭 21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국비 12,000  전주시 6,000  완주군 6000)

기 투자 :   8,000백만원(국비  6,000  전주시  500  완주군 1,500)

○ 사업기간 : 2016년∼2018년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5%

․ 교각 기초 작업(토공 및 파일항타 등)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전주 동북부권 대규모 개발(에코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중차량 통행확보 및 교통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 하리교 재가설을 위한 3개기관(국토부,전주시,완주군) 재정부담(국비50％,전주시25％, 완주군25％) 협약체결 : ‘16. 4. 27

○ 하리교 재가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하리교 재 가설사업 추진                  : 2016. 6 ∼ 2018. 6. 3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7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5년까지	2016년
계	6,000	500	-	500	3,000 (채 2,400)	2,500
국 비	-		-	-
도 비	-		-	-
시 비	6,000	500	-	500	3,000 (채 2,400)	2,500

□ 완산체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 완산체련공원, 모악산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보행자들이 안전사고 위험 노출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

○ 2007년도 토지매입을 시작하였으나 10년 동안 보상만 진행하고 있어 도로확장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신뢰 회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3동 대왕장미아파트∼하봉교

○ 사업규모 : 연장 1,730m 폭 6m ⇨ 20m

○ 사 업 비 : 11,478백만원(기투자 2,022, 2016년도 330)

♣ 추진상황

․  실시계획인가                                  : ‘08. 6.

․  전체 100필지 중 31필지 보상완료              : ‘16. 8.

※ 중로1-3호선  : 37필지 중 31필지 보상완료

중로1-87호선 : 63필지 미보상

○ 사업기간 : 2007년∼2020년(14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완산체련공원, 모악산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과 보행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 교통량 증가에 대비 및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 등 원활한 교통체계 형성을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중로1-3호선(대왕장미아파트~삼천교) 착공  -------------  2017.  7.

○ 중로1-87호선(중인삼거리~하봉교) 보상 및 공사추진 --- 2018. ~ 2020.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7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5년까지	2016년
계	11,478	2,352	2,022	330	3,500 (채 3,500)	5,626
국 비
도 비
시 비	11,478	2,352	2,022	330	3,500 (채 3,500)	5,626

□ 서곡광장∼추천대교간 도로개설사업

○ 북부권과 서남권 이동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곡광장~추천대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54km, B=20m

○ 사 업 비 : 140억원(도비 1.5 시비 138.5)

○ 사업기간 : 2007 ~ 2019(13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곡광장~추천대교 구간 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되어 시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 가련산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북부권과 서남권의 이동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서곡광장~추천대교(2-1공구, L=215m)구간 공사완료 --- `15. 07월

○ 도시관리계획변경(선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6. 10월

○ 서곡광장~추천대교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추진  -----  `17. 01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7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5년까지	2016년
계	14,000	4,500	3,500	1,000	3,000 (채 3,000)	6,500
국 비
도 비	150	150	150
시 비	14,000	4,350	3,350	1,000	3,000 (채 3,000)	6,500

□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주민숙원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호성동 동부대로 ~ 배미실 ~ 초당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1-117)

○ 사업규모 : 연장 1,336m, 폭 10m (기개설 연장 716m, 폭 10m)

○ 사업기간 : 2005년 ~ 2018년

○ 총사업비 : 3,400백만원(보상비 2,000,  공사비 1,400)

- 기투자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8(18개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호성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부족재원 지방채 발행이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용지보상 및 실시설계ㆍ실시계획인가 ------------ `17. 2. ~ 6.

○ 공사 착공 및 완료시행 ------------------- ‘17. 7. ~ `18. 11.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7년 계 획 (지방채)	이후계획
		소 계	’15년까지	2016년
계	3,400	1,700	1,500	200	1,000 (채 1,000)	700
국 비
도 비
시 비	3,400	1,700	1,500	200	1,000 (채 1,00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