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1월 30일)

2. 제정이유

가. 다울마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다울마당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수당 등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다울마당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안 제1조)

나. 각 부서에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기능이 중복되는 다울마당 설치 제한(안 제4조)

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기준 마련(안 제5조)

마. 회의 참석 수당 지급(안 제11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6. 15. ∼ 7. 5. / 20일간) : 의견 있음

- 반영내용 : 안 제5조(구성 등) 제3항에 위원 위촉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

5. 심사의견

○ 다울마당이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어 행정력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위원회와 중복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래의 기능인 자문 기능 외에 의결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또한 위원 중복을 최소화하고,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산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9. 붙 임 문 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30.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리검토가 필요한 일부조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다울마당은 의결권이 없음 신설(안 제3조)

-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회의체로서 의결권이 없음.

나. 위원회와 중복을 엄격히 제한(안 제4조)

-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는 다울마당을 운영할 수 없음.

다. 위원 중복 제한 및 비효율적인 다울마당 해산 신설(안 제5조)

- 위원 위촉시 동일인이 3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중복 제한.

-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는 대상 중 “의회”를 “의원”으로 변경

-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경우 해산 조항 신설

라. 다울마당 위원 해촉권자를 시장으로 수정(안 제6조)

- 다울마당 위원 해촉권자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수정.

마.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는 권한 삭제(안 제9조)

- 위원장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회의체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안 제4조 “(중복·유사 다울마당의 설치 제한)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다른 다울마당과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와 중복 제한)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4개”를 “3개”로 한다.

안 제5조(구성)제3항중 “의회”를 “의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안 제6조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 신구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①~②(생략) ③ <신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②(현행과 같음) ③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회의체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중복·유사 다울마당의 설치 제한)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다른 다울마당과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와 중복 제한)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5조(구성 등) ①~⓶(생략) ⓷ 위원은 시민, 전문가, 의회 및 공무원으로(생략)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일인이 4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생략) ⑥ <신설>	제5조(구성 등) ①~⓶(현행과 같음) ⓷ 위원은 의원 . ④ 3개 . ⑤(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생략) ② 1~3(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현행과 같음) ② 1~3(현행과 같음) 4. <삭제>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57		제출연월일 : 2016. 8. 2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제정이유

○ 민선6기 시정 주요 민관협력 회의체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김진옥 의원) 및 2015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울마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다울마당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수당 등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다울마당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안 제1조)

○ 다울마당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나. 각 부서에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마다 각각의 다울마당을 설치·운영

다. 기능이 중복되는 다울마당 설치 제한(안 제4조)

○ 위원회 및 다울마당과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

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기준 마련(안 제5조) ○ 각각의 다울마당 구성 기준 및 위원 위촉 기준 규정

마. 회의 참석 수당 지급(안 제11조)

○ 예산의 법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6. 15. ∼ 7. 5. / 20일간) : 의견 있음

- 반영내용 : 안 제5조(구성 등) 제3항에 위원 위촉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울마당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다울마당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다울마당”이라 함은 전주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민관 협력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안 사업마다 각각의 다울마당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다울마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 한다.

1.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시정의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의제형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중복·유사 다울마당의 설치 제한)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다른 다울마당과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등) ① 각각의 다울마당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 전문가, 의회 및 공무원으로 각 다울마당의 사업 성격에 맞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일인이 4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 이전에 다울마당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공개 등) 다울마당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다울마당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울마당 관리) ① 부서별로 다울마당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 다울마당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다울마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 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은 조례안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 경비 지급 조항과 관련 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다울마당 회의 참석수당 등 일시적인 경비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연락처	(063) 281 -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