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서난이, 김남규, 백영규, 이경신, 양영환,

허승복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1. 30.)

2. 제정이유

○ 기존 「장애인복지법」 및「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농인의 고유한 언어)의   지역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주요 목적 및 “한국수화언어”,“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한국수화언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정책 수립 책무 명시

다. 지원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5조)

○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 추진 명시.

라. 실태조사 및 농인 등의 지원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

마. 한국수어의 날, 홍보 및 포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및 지원계획, 주요 시책의 홍보 등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장애인복지법」 및「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농인의 고유한   언어)의 지역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 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등의 수립을 명시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규로써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 11 . 10 .
의안 번호	557	발 의 자 ： 서난이, 김남규, 백영규, 이경신, 양영환, 허승복 의원(6인)
		찬 성 자 ： 이병도, 김현덕, 김진옥, 김주년 의원(4인)

1. 제정이유

○ 기존 「장애인복지법」 및「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전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주요 목적 및 “한국수화언어”,“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한국수화언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정책 수립 책무 명시

다. 지원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5조)

○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 추진 명시.

라. 실태조사 등 및 농인등의 지원 등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

마. 한국수어의 날, 홍보 및 포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및 지원계획, 주요 시책의 홍보 등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 관내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 전라북도 시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

3. 농인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 환경 개선 사항

5.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및 전년도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한국수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인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분석 및 효율적인 한국수어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 지원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인 제7조 농인등의 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사항에 근거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관련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관련 지원 사업 및 지원 범위가 정해 질 수 있음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
연락처	(063) 230 - 3592

관계 법령 발췌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78호, 2016.2.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수어의 날)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