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이완구, 양영환, 이명연, 이병도, 허승복,

이경신, 김주년, 송정훈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1. 30.)

2.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의 경우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가구별 사업지원을 의미함.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가구별 지원의 의미 명확화 (제13조제2항)

○ 현금지원 불가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중 간접영향권 지원의 경우□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지원이 아닌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관련된 [별표3]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사업구분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으로 하였고,

2013년 9월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공문에서도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으며, 지난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기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모시 약속하였던 현금지원 약속 등을 감안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붙임문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6.  12.   .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입지 선정시 전주시가 약속하였던 일부 지원금은 현금지급 불가의 예외로 두어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칙 신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한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음과 같이 부칙을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한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완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1. 10.
의안 번호	556	발 의 자 ： 이완구, 양영환, 이명연, 이병도, 허승복, 이경신, 김주년, 송정훈 의원(8인)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의 경우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가구별 사업지원을 의미함.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가구별 지원의 의미 명확화 (제13조제2항)

○ 현금지원 불가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생 략)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위생과 강 승 권 과장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