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1. 30.)

2. 개정이유

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등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조례명시

나. 행자부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 권고사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 운용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규정 명시

나. 조례 개정을 통한 일몰제 규정 신설 (제5조의 2)

4.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6. 9. 2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10. 05. ~ 2016. 10. 25./20일간)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2015. 7. 24.)됨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는 기금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5조의2에는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관련 절차 진행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례안 내용 중 해석의 오류여지가 있는 일부 문장의 표기 정정 및 소관업무 부서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비효율성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붙임문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6.  12.  .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시 상위법과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조례 개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석상 오류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장의 표기를 정정하며, 조직개편시 소관업무 부서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관련법령에 따른 법 규정의 삭제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 (안 제1조)

나. 조례안 내용 중 해석의 오류 소지가 있는 일부 문장의 표기를 정정하여 취지의 명확화 (안 제3조, 제4조)

다. 존치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시 상위법에 맞게 절차를 명확화 (안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③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

라. 조례안 내용 중 조직개편 시 소관업무 부서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례정비의 비효율화 정비 (안 제14조1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1조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삭제한다.”를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 중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 중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를 “제3조 및 제4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4조제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4호 중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를 삭제 한다.

안 제14조제1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노인복지업무 소관국장” 으로 제2호의 “생활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 소관과장”로 제3호의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삭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 ------- : 복지환경국장 2. ----------- : 생활복지과장 3. -----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 --- : 노인복지업무 소관국장 2. --- : 노인복지업무 소관과장 3. ----: 노인복지업무 소관팀장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의안 번호	53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등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조례명시

나. 행자부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 권고사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 운용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규정 명시

나.  조례 개정을 통한 일몰제 규정 신설 (제5조의 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6. 9. 2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10. 05. ~ 2016. 10. 25./20일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노인복지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전주시노인복지기금”을 각각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 중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7인이내의”를 “7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4호 중“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3호 중“인정할 때, 위원 1/3이상의”를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시민생활복지과장”을“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 략)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2. (생 략) 3.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제5조(기금의관리‧ 운용)] ① (생 략) ②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 ② (생 략)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1. (생 략) 2. 분임기금운용관 : 시민생활복지과장 3. (생 략) ② 생략	제1조(목적)------------------(삭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 제2조(기금의 설치)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제3조(기금의 재원)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4조(기금의 용도)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5조(기금의관리‧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범위에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7명 이내의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람 ---------------------. 제8조(기능)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0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12조(실비변상) -------------------위원 중 ------------------------------------------범위에서 -------------------------------.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4조(회계공무원) 1. (현행과 같음) 2. ---------------- : 생활복지과장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자부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 권고사항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