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1. 30.)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어, 전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

3.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기간 변경 및 기간연장 부분 삭제 (안 제8조제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며, 기간연장 부분은 공개모집 취지에 맞게 삭제

나.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에 분관 2개소 추가 표기(안 제2조), 별표1

○ 기린봉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분관) 명칭 및 위치 추가 표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6. 9.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10. 04. ~ 2016. 10. 24./20일간) : 의견수렴 반영

-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1)에 기린봉노인복지관        (분관)의 명칭 추가 표기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②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②항이 2016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1] (명칭 및 위치)에 미표기되어 있던 기린봉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분관)을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외에 공개모집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간연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상충 등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의안 번호	5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어, 전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기간 변경 및 기간연장 부분 삭제 (안 제8조제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며, 기간연장 부분은 공개모집 취지에 맞게 삭제

나.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에 분관 2개소 추가 표기

(안 제2조), 별표1

○ 기린봉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분관) 명칭 및 위치 추가 표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6. 9.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10. 04. ~ 2016. 10. 24./20일간) : 의견수렴 반영

-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1)에 기린봉노인복지관        (분관)의 명칭 추가 표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➁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인후동1가)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삼송5길 12 (금암동)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36 (중화산동2가)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 (덕진동2가)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55 (효자동1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산성경로문화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노송천노인복지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기린봉노인복지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60 (남노송동)
완산노인복지관(분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1길 8 (동완산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생  략)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➂∼➃ (생략)

➂∼➃ (현행과 같음)

〔별표 1〕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1〕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인후동1가)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삼송5길 12 (금암동)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36 (중화산동2가)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 (덕진동2가)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55 (효자동1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산성경로문화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노송천노인복지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신 설>
<신 설>

명 칭	위 치	비고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인후동1가)
금암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삼송5길 12 (금암동)
서원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36 (중화산동2가)
덕진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 (덕진동2가)
양지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55 (효자동1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산성경로문화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노송천노인복지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기린봉노인복지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60(남노송동)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1길 8(동완산동)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규제 정비 대상으로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