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1. 30.)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32조의2)

- 지금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 : 2016. 9. 30 ∼ 10. 20 / 20일간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2015. 7. 24.)됨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심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 존속기한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설정하는 등 전주시 기금의 대부분이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도 5년으로 하고,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금존속기한  연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붙임 수정안과 같은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붙임문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2.  .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을 타기금과 맞게 수정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시 상위법과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조례 개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나. 존치기한 연장(안 제32조의2)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1년간 연장)

나. 존치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시 상위법에 맞게 절차를 명확화 (안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③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7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32조의2)

- 지금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하는 조항 신설

⇒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6. 9. 30 ∼ 10. 20 / 20일간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 내용을 변경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오영인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