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1. 29.)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4009호, 2016. 8. 4.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9. 23.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

○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에 관한 용어 정의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진료 수가와 약가 징수에 관한 근거 및 용어 정정(안 제3조, 안 제4조)

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근거 법률 명시 및 구체화(안 제7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9. 29.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 패 영 향 평 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2016. 9. 30. ~ 10. 20./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2016. 8. 4. 시행)과「국민건강보험법」(2016. 9. 23.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안제4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료비, 수수료, 진료 수가, 약가 징수 등에 관한 근거 및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진료비,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수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좀더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8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4009호, 2016. 8. 4.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9. 23.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

○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에 관한 용어 정의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진료 수가와 약가 징수에 관한 근거 및 용어 정정(안 제3조, 안 제4조)

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근거 법률 명시 및 구체화(안 제7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2) 국민건강보험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9. 29.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 패 영 향 평 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2016. 9. 30. ~ 10. 20./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전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 수가 및 약가) ① 진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3조에 따른 수가는「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유료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 의료사업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보건소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즉시 납부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증 명 내 용	단 위	수수료(원)	비 고
건강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1,5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일반진단서	1통	1,000
장애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발급	1통	500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〇 상위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     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 성 원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