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6. 11. 29.)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4009호, 2016. 8. 4.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

▪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근거 수정

나. 법규 문구표현 방법 변경(핵심내용 변경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9. 29.)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2) 성별영향분석평가: ‘16. 9. 28. 의뢰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16. 9. 7.의뢰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2016. 9. 30. ~ 2016. 10. 19.(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2016. 8. 4.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이번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수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좀더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의안 번호	53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의 이유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4009호, 2016. 8. 4.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

▪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근거 수정

② 법규 문구표현 방법 변경(핵심내용 변경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34조제1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9. 29.)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2) 성별영향분석평가: ‘16. 9. 28. 의뢰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16. 9. 7.의뢰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필요없음

2) 입법예고[2016. 9. 30. ~ 2016. 10. 19.(20일간)]: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300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 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300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역보건법」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34조 및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과태료 처분 내역

○ 당 사 자: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납부일자:

2.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재 적발 될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부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전 주 시 장(인)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상위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원활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연락처	(063) 281 - 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