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1월 10일

김진옥,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1월 2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나.「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

대상을 확대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자 할    경우 이용료를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토록 함. (제8조제6항)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제)

소지자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나.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자원봉사자증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자원봉사자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자 등록 17만명정도,

-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발급  4,200명정도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간당 120점, 점당 1원

- 현재 전주시 마일리지 사용가능 대상(2013. 4월시행)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수수료

* 동물원,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  주민센터(증명발급) 1,095건  83만원

주차장  260건  57만원

다. 자원봉사자의 대가없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도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1. 10.
의안 번호	554	발 의 자 ： 김진옥,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의원 (4인)
		찬 성 자 ： 강동화, 김현덕, 서선희, 이경신 의원 (4인)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자 할 경우 이용료를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토록 함. (제8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① ~ ⑤ (생 략)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시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차감으로 인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수입 감소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규정 관련 소요예상 비용 소액

3. 미첨부 사유

○ 세외수입 감소 예상액 소액 : 8,590,000원 정도

☞ 증 발급인원*(체육시설이용자/전주시민*100%)*이용료 = 예상액

4,383명 * (98%) * 2,000원 = 8,590,000원

⇒ 2015년 전주시 인원 652,282명, 2015년 체육시설 이용 인원 636,682명,

2015년 자원봉사자증 발급 인원 4,383명

※ 마일리지 사용현황 : 따로 붙임

○ 마일리지 사용가능 대상(2013. 4월 시행)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 수수료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동물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 주차료(공영주차장) 등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연락처	(063) 281 - 2280

【참고사항】

1. 전주시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 분	자원봉사등록인원	자원봉사 연인원(A)	활동인원 (B)	년간 봉사시간 (C)	봉사자1인당 평균시간(D) (C/B)	봉사자1인당 봉사횟수 (A/B)	비고
2015년	171,297	336,939	58,390	1,500,334	25.7	5.8
2014년	148,208	344,314	47,899	1,183,953	24.7	7.2
2013년	126,820	356,832	33,888	1,063,904	31.4	10.5
2012년	104,593	263,437	26,962	828,191	30.7	9.7
2011년	85,275	87,889	12,651	337,993	26.7	6.9

2. 자원봉사자 변동 추이

(단위 : 명, 백분율)

년도	인구수 (a)	등록봉사자 (b)	등록율 (b/a)*100	년 증가인원	봉사자 증가율	비 고
2015	652,282	171,297	26.3%	23,089	15.6%	·년 평균 증가인원 19,387명 ·평균봉사자 증가율 25.2%
2014	652,877	148,208	22.7%	21,388	16.9%
2013	650,082	126,820	19.5%	22,227	21.3%
2012	648,863	104,593	16.1%	19,318	22.7%
2011	645,894	85,275	13.2%	10,916	14.6%

* 봉사자증가율 : (현재년도-전년도)/전년도×100=증가율(%)

* 평균증가율 : (2012~2015증가인원/4년)/2011년봉사자×100

3.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발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계	1,203	802	2,378
누계	4,383	3,180	2,378

4.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현황

구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비고
주민센터 (이용건수)	830,600원 (1,095건)	365,600원 (461건)	346,120원 (475건)	118,880원 (159건)
주차장 (이용건수)	569,750원 (260건)	275,200원 (123건)	169,550원 (84건)	125,000원 (53건)
합계	1,400,350원 (1,355건)	640,800원 (584건)	515,670원 (559건)	236,880원 (53건)

5. 마일리지 적용(사용) 대상

구분	계	발급 수수료	이용료 및 관람료	비고
2013~15년 -총: 141	· 제증명서 : 122종 · 이용시설 : 19개소	· 법정수수료 5종 · 조례수수료 117종	· 동물원 1개소 · 생태박물관 1개소 · 시설관리공단주차장 17개소	기존
2016년 (예상) -총: 163	· 제증명서 : 125종 · 이용시설 : 38개소	· 법정수수료 8종 · 조례수수료 117종	· 동물원 1개소 · 생태박물관 1개소 · 시설관리공단주차장 17개소 · 경기전 1개소 · 체육시설이용료 18종	확대 (예상)

* 적용대상 증가비(2015대비) : 163종/141종=1.142

6. 부여 포인트 및 사용(예상)

구분	활동인원	등록인원	연봉사시간	부여포인트	사용포인트	비고
2016 (예상)	350,573	173,374	1,800,400	131,924187 (120포인트적용)	961,200 (640,800*150%)
2015	336,939	171,297	1,500,334	87,949,458 (120포인트적용)	640,800 (월평균53,400)
2014	344,314	148,208	1,183,953	55,594,911 (60포인트적용)	515,670 (월평균42,970)	· 평균봉사시간 / 1인당3.4시간
2013	356,832	126,820	1,063,904	63,834,240 (60포인트적용)	236,880 (월평균29,610)	· 평균봉사일 / 1인당2.8일 · 봉사시간 / 1인당2.98시간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자원봉사증서)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시장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마일리지제) ①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3.2.21 조례3027>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 “별표2”

2. 체육시설 이용료     : “별표3”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 “별표4”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 “별표5”

5.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6”

〔별표3〕<전부개정 2008.11.6.><개정 2009.8.11., 2009.10.23., 2011.12.30., 2012.7.18., 2013.11.15., 2015.8.13., 2016.4.11.>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청소년 및 군인은 80퍼센트를 징수하며, 백원미만은 절사한다. (수영장은 제외) 2. 삭 제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시간 이내 사용, 단 테니스클럽 (1인1클럽회 원 원칙)의 경우 4시간 기본 주간 월100,000원,야간 월200,000원으로 하며, 배드민턴 월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한다.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경기시설 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일은 이용료의 50%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일반시민은 주말에 클 럽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 하여 징수한다. 8. 월 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 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 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전주시 및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전주시거주 장애인(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11. 서바이벌경기장은 평일에 30/100 이내에서 특별할인을 할 수 있다.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명		2시간	2,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1일1회	2,500
			어린이․노인		1일1회	2,200
			유 아		1일1회	1,000
	다이빙풀		1명		3시간	10,000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1명		2시간	3,000
	종합관 (배드민턴, 농구 등)		1명		2시간	2,000
	종합관 (배구)		1코트		4시간	30,000
	실내 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1명		월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전주실내체육관			1명		2시간	2,000
테니스장			개인 1인당	주간	4시간	2,000
				야간	4시간	3,000
자전거 경륜장			1명		2시간	1,000
승마장			1명		3시간	2,000
인라인롤러 경기장			1명		3시간	1,500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1,000
월드컵 골프장			평일(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서바 이벌 경기	1명		1게임	12,000
		실내 사격	1명		1탄창 (30발)	2,000

※ 할인적용시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