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1월 10일

김진옥,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1월 2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나.「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

대상을 확대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전을 관람   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5조제4항)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제)

소지자에 대해서 경기전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나.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자원봉사자증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자원봉사자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자 등록 17만명정도,

-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발급  4,200명정도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간당 120점, 점당 1원

- 현재 전주시 마일리지 사용가능 대상(2013. 4월시행)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수수료

* 동물원,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  주민센터(증명발급) 1,095건  83만원

주차장  260건  57만원

다. 자원봉사자의 대가없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도

경기전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1. 10.
의안 번호	555	발 의 자 ： 김진옥,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의원 (4인)
		찬 성 자 ： 강동화, 김현덕, 서선희, 이경신 의원 (4인)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전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으로 관람료 수입 감소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 관련 소요예상 비용 소액

3. 미첨부 사유

○ 세외수입 감소 예상액 소액 : 년 526,000원 정도

☞ 증 발급인원*(경기전이용자/전주시민*100%)*1,000원 = 예상액

4,383명 * (12%) * 1,000원 = 526,000원

⇒ 2015년 전주시 인원 652,282명, 2015년 경기전 이용 전주시민   75,856명, 2015년 자원봉사자증 발급 인원 4,383명

※ 마일리지 사용현황 : 따로 붙임

○ 마일리지 사용가능 대상(2013. 4월 시행)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 수수료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동물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 주차료(공영주차장) 등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 - 2203

【참고사항】

1. 전주시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 분	자원봉사등록인원	자원봉사 연인원(A)	활동인원 (B)	년간 봉사시간 (C)	봉사자1인당 평균시간(D) (C/B)	봉사자1인당 봉사횟수 (A/B)	비고
2015년	171,297	336,939	58,390	1,500,334	25.7	5.8
2014년	148,208	344,314	47,899	1,183,953	24.7	7.2
2013년	126,820	356,832	33,888	1,063,904	31.4	10.5
2012년	104,593	263,437	26,962	828,191	30.7	9.7
2011년	85,275	87,889	12,651	337,993	26.7	6.9

2. 자원봉사자 변동 추이

(단위 : 명, 백분율)

년도	인구수 (a)	등록봉사자 (b)	등록율 (b/a)*100	년 증가인원	봉사자 증가율	비 고
2015	652,282	171,297	26.3%	23,089	15.6%	·년 평균 증가인원 19,387명 ·평균봉사자 증가율 25.2%
2014	652,877	148,208	22.7%	21,388	16.9%
2013	650,082	126,820	19.5%	22,227	21.3%
2012	648,863	104,593	16.1%	19,318	22.7%
2011	645,894	85,275	13.2%	10,916	14.6%

* 봉사자증가율 : (현재년도-전년도)/전년도×100=증가율(%)

* 평균증가율 : (2012~2015증가인원/4년)/2011년봉사자×100

3.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발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계	1,203	802	2,378
누계	4,383	3,180	2,378

4.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현황

구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비고
주민센터 (이용건수)	830,600원 (1,095건)	365,600원 (461건)	346,120원 (475건)	118,880원 (159건)
주차장 (이용건수)	569,750원 (260건)	275,200원 (123건)	169,550원 (84건)	125,000원 (53건)
합계	1,400,350원 (1,355건)	640,800원 (584건)	515,670원 (559건)	236,880원 (53건)

5. 마일리지 적용(사용) 대상

구분	계	발급 수수료	이용료 및 관람료	비고
2013~15년 -총: 141	· 제증명서 : 122종 · 이용시설 : 19개소	· 법정수수료 5종 · 조례수수료 117종	· 동물원 1개소 · 생태박물관 1개소 · 시설관리공단주차장 17개소	기존
2016년 (예상) -총: 163	· 제증명서 : 125종 · 이용시설 : 38개소	· 법정수수료 8종 · 조례수수료 117종	· 동물원 1개소 · 생태박물관 1개소 · 시설관리공단주차장 17개소 · 경기전 1개소 · 체육시설이용료 18종	확대 (예상)

* 적용대상 증가비(2015대비) : 163종/141종=1.142

6. 부여 포인트 및 사용(예상)

구분	활동인원	등록인원	연봉사시간	부여포인트	사용포인트	비고
2016 (예상)	350,573	173,374	1,800,400	131,924187 (120포인트적용)	961,200 (640,800*150%)
2015	336,939	171,297	1,500,334	87,949,458 (120포인트적용)	640,800 (월평균53,400)
2014	344,314	148,208	1,183,953	55,594,911 (60포인트적용)	515,670 (월평균42,970)	· 평균봉사시간 / 1인당3.4시간
2013	356,832	126,820	1,063,904	63,834,240 (60포인트적용)	236,880 (월평균29,610)	· 평균봉사일 / 1인당2.8일 · 봉사시간 / 1인당2.98시간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자원봉사증서)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시장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마일리지제) ①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3.2.21 조례3027>

❏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관람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로 받는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기전을 관람할 수 없으며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별표1】<개정 2015.04.15. 조례3172>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		전주시민
	개인	단체(1인당)	개인	단체(1인당)
어 른	3,000	2,500	1,000	800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	1,500	800	600
어 린 이	1,000	500	5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