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1월 10일

오정화, 박형배, 서난이, 김남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1월 2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가.「문화예술진흥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주요 목적 및 “문화예술”,“장애인 문화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등의 정의 규정.

- 지원 시책 강구 및 재원 마련 사항 등 시장의 책무 명시.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4조)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및 시행계획 사항 명시

다.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등 (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 규정.

라. 포상 및 준용 사항 등 명시 (안 제7조 ~ 안 제9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포상 규정 및 사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며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따른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장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할 사업 등을 담았음.

나.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 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인 육성, 행사보조금 등으로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장애인에게 집중되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

이라고 볼 수 있음

다. 이번 조례는 비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라. 신체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오정화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 11 . 10 .
의안 번호	558	발 의 자 ： 오정화, 박형배, 서난이, 김남규 의원(4인)
		찬 성 자 ： 송상준, 이병도, 김현덕, 김진옥, 이기동 의원(5인)

1. 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주요 목적 및 “문화예술”,“장애인 문화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등의 정의 규정.

○ 지원 시책 강구 및 재원 마련 사항 등 시장의 책무 명시.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4조)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및 시행계획 사항 명시

다.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등 (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 사업의 범위 명시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 규정.

라. 포상 및 준용 사항 등 명시 (안 제7조 ~ 안 제9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포상 규정 및 사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다. 전라북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준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5조 지원 사업 관련 비용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규정으로 인해 신규 지원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확정된 바 없고 일상적인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민간보조금 심의대상 사업으로 본 조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2203

관계 법령 발췌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 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