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1월 2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가. 2017년 FIFA U-20월드컵 전주 개최를 앞두고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관광명소 전주의 지속적인 1,000만 관광객 유치와 관광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발전을 위해,

나.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 지원 목적 (안 제1조)

나. 관광객 유치 지원등 (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다.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제8조)

- 설치 근거, 업무 및 운영, 관광 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안내소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라. 해설사 운영 및 지원(안 제9조 ~ 제13조)

- 해설사의 활용, 직무, 운영, 교육,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마.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 ~ 제18조)

-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안 제14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의 규정

- 전주시 관광협의회 협조 및 운영지원(안 제16조 ~ 17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관광업무 위탁(안 제19조)

-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관광진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을 보면,

- 관광객 유치지원

-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을 담았음

다. 지금까지 관광산업의 지원은 자체 조례가 없어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원해 왔으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임(전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만 조례가 없음)

※ 전주시 관광안내소, 관광해설사 현황

- 관광안내소 5개소, 총 16명(공무직 3, 기간제 13),

09:00~18:00(8시간/일), 월평균 160만원정도

- 관광해설사 41명(문화광광 21, 도시관광 20), 5만원/일(6시간/일)

월평균 75만원 ~ 85만원정도

라. 조례안 제14조 ~ 제17조는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추진사업, 협의회

지원 등의 규정으로서, 전주시 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해설사 운영 등의 사업들이 협의회에 위탁 될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마. 전주시 관광진흥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바. 다만,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 전북도 관광협의회 설치현황 : 설치 6개시군, 미설치 8개시군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6. 11. 2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규정은 지역 관광산업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함.

2. 주요 골자

□ 일부조항 삭제. (안 제14조~제17조, 제19조)

- 안 제14조(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삭제

- 안 제15조(협의회 정관) 삭제

- 안 제16조(협조) 삭제

- 안 제17조(관광협의회 지원) 삭제

- 안 제19조(관광업무의 위탁) 삭제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제15조(협의회 정관), 제16조(협조),

제17조(관광협의회 지원) 및 제19조(관광업무의 위탁)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제15조(협의회 정관) 제16조(협조) 제17조(관광협의회 지원) 제19조(관광업무의 위탁)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40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2017년 FIFA U-20월드컵 전주 개최를 앞두고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관광명소 전주의 지속적인 1,000만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발전을 위해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해설사 운영 및 지원,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 지원 목적 (안 제1조)

나. 관광객 유치 지원등 (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다.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제8조)

□ 설치 근거, 업무 및 운영, 관광 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안내소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라. 해설사 운영 및 지원(안 제9조 ~ 제13조)

□ 해설사의 활용, 직무, 운영, 교육,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마.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 ~ 제18조)

□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안 제14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의 규정

□ 전주시 관광협의회 협조 및 운영지원(안 제16조 ~ 17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관광업무 위탁(안 제19조)

□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시보, 홈페이지

- 의견없음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외동포를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 학교(초ㆍ중ㆍ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 단체 등을 말한다.

6. “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전주 도시관광과 생태문화관광에 대한 해설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개념의 “도시관광해설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사

2. 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관광객 방문 시 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사 지원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팸투어 등) 지원

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5. 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홍보지원

6.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관광

2.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정치 및 종교적 행사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④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의 안내 및 자료제공

2.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우리말 관광안내서비스

3.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환대관광서비스 및 외국어 통역

4. 관광홍보물 배포

5. 관광정보 자료 작성 및 수집, 의견조사

6. 해설사 투어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7.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홍보

8. 관광상품 및 인근 지역연계상품 안내 및 판매

9. 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10.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네트워크 활동

11. 관광객의 불편신고사항 접수

12.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3, 국내외 관광전, 관광설명회, 팸투어 등 관광마케팅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서비스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안내소 운영 등) ① 시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외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인력 및 운영

3. 컴퓨터, 전화기, 냉온방기 등 안내소 운영 사무집기 운영

4.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공

5. 관광안내사 품위유지를 위한 안내복

6.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원봉사자 개념의 도시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 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생태·관광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2.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해설투어 프로그램운영

3.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4.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관광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1조(운영) ① 관광해설사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 및 관광수요에 따라 변경 근무할 수 있다.

② 관광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시장은 관광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 현장실습 등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광해설사는 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전담 외국어해설사에 대해서는 외국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와 중식비가 포함된 활동비

2. 관광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관내 문화재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감면

4.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워크숍, 우수관광지 현장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4조(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부시장이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협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광협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관광 컨설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지역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7조(관광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 광역 및 지역관광협의회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통역안내사 인력 운영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여

5.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6. 관광기념품 공모전

7. 여행상품 운영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8. 관광기념품 판매소

9.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민간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년평균 10,000천원 이하

▪설명회 및 팸투어 지원 :  년평균 15,000천원 이하

▪여행상품 운영 관광활성화 지원 :  년평균 20,000천원 이하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으로 세출․세입의 순증가․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처리

▪「전주시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황 권 주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