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2월  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13조 3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나.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하나 농기계가 원인인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책임여부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본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차 계약서등에 유사한 규정을 신설

3.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제13조제3항)

-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   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삭제〉

나.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 권고사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접수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사용할 때

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로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권고가 있어 개정하는 것임

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임대농업기계) 43종 78대, 임대용 관리장비 11종 19대

(임대실적 ‘16 10월말) 임대 922건(전년 596건),

(세외수입) 23,450천원

(임차한 농기계순) 관리기 4대보유  117회, 인력파종기 6대 55회,

승용제초기(과수원 제초기) 2대  51회

다. 농기계의 특성상 사용자 운영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농기계의 수리

불량 등 농기계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 농기계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봄

라. 농기계는 동력기계로서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

에게 주지하고, 단순한 작동 교육만이 아니고 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마. 다만, 사고시 손해배상을 위해서 농기계 임차시에 농업인의‘안전

공제’가입 확인하고, 市에서도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에도 주의해야 할 것임

바. 중앙정부에서 규제 개선과제로 조례 정비 권고도 있고, 농업기계를

임차 사용할 때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 안 가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1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13조 3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하나 농기계가 원인인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책임여부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본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차 계약서등에 유사한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제13조제3항)

-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삭제〉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 권고사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9. 30. ~ 10. 20. / 20일간) : 접수된 의견 없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

농업기계명	(규격 : )
수 량	대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업내용
작 업 량	㎡
감면대상 여부	(기초생활 반액, 재해복구, 전액) - 해당사항에 ○표시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임대료를 기간 내에 정히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망실․훼손 시는 원상회복하여 반납하겠음 ○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하겠음 ○ 사용 후 청소 및 수리를 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겠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전 주 시 장 귀하
농업기계 반납확인	○ 기계작동상태 :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량 ○ 반납일 : 20 . . 확인자 (서명또는인)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업기계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명				수 량	대
				수 량	대
				수 량	대
임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임 대 료	원( 원 × 일)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 ㎡ / 일)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만료할 때에는 깨끗하게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보험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9. 임대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1호서식	별지1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2호서식	별지2호서식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 38,000천원(시38,000 )

- 재료비 : 2,500천원 × 4회 = 10,000천원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1,600천원/월×12개월=20,000천원

- 기간제근로자인건비 : 18,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
연락처	(063) 281 -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