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9일)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 대상 변경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복 부분 삭제(건축물 높이 10/100 이내 등),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 및 옥외광고물 관련 변경 사항 신설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등의 완화 신설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 변경

⇒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 (현행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에서 임목축적으로 기준 변경)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등 신설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 녹지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삭제 및 추가

⇒ 공동주택은 심의 제외 대상이었으나 심의를 받도록 변경

⇒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추가

□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20% 이하 → 30% 이하)

⇒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20% 이하 → 30% 이하)

□ 용적률 완화

⇒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부지 외의 기숙사 (용도지역 최대한도)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개정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정하도록 함

□ 토지 분할 제한면적과 허가기준 항목 순서 정리 및 내용 보완

⇒ 녹지지역 분할 제한면적이 제21조 200㎡, 제21조의2 990㎡ 이상

으로 서로 달라 변경 필요

□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고물상,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입지 기준 마련(신설)

⇒ 관내 경관 보호와 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고물상,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입지 기준 마련

⇒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우량농지, 문화재 등에서 100미터

□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4층 이하 → 3층 이하) 및

공동주택 불허 (자연녹지지역은 현행대로 4층 유지)

□ 중심지미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 (3층 이상 → 2층 이상)

□ 기업기살리기를 위한 공업지역내 용적률 완화

⇒ 전용 250% → 300%, 일반 300% → 350%, 준공업 300% → 400%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여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 (2016. 10. 14. ~ 11. 3.)

1) 산림을 고의적으로 훼손시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 금지 (반영)

2)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 제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분 반영)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변경시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 금지 (2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영)

4)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 높이 4층 이하로 완화 (반영)

5)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 완화 (반영)

6)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용적률 완화 반영)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상위법 개정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사항 신설

· 녹지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공동주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도록 변경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고물상,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 마련

·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4층 이하 → 3층 이하) 및

공동주택 불허 하도록 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도시계획 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29.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사유

❍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나,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관지구안에서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미반영 되어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미관지구안에서 정신의료시설 건축 제한 삭제 (제31조제1항제5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삭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격리병원에 한한다) 6. ∼ 16. (생략)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16. (현행과 같음)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 16.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3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 대상 변경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복 부분 삭제(건축물 높이 10/100 이내 등),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 및 옥외광고물 관련 변경 사항 신설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사항 신설 (법령 위임사항 반영)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 변경

⇒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 (현행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에서 임목축적으로 기준 변경)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등 신설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 녹지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삭제 및 추가

⇒ 공동주택은 심의 제외 대상이었으나 심의를 받도록 변경

⇒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추가

○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20% 이하 → 30% 이하)

⇒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20% 이하 → 30% 이하)

○ 용적률 완화

⇒ 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부지 외의 기숙사 (용도지역 최대한도)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개정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정하도록 함

○ 토지 분할 제한면적과 허가기준 항목 순서 정리 및 내용 보완

⇒ 녹지지역 분할 제한면적이 제21조 200㎡, 제21조의2 990㎡ 이상으로 서로 달라 변경 필요

○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고물상,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입지 기준 마련(신설)

⇒ 관내 경관 보호와 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고물상,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입지 기준 마련

⇒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우량농지, 문화재 등에서 100미터

○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4층 이하 → 3층 이하) 및 공동주택 불허 (자연녹지지역은 현행대로 4층 유지)

○ 중심지미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 (3층 이상 → 2층 이상)

○ 기업기살리기를 위한 공업지역내 용적률 완화

⇒ 전용 250% → 300%, 일반 300% → 350%, 준공업 300% → 400%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여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마. 규제심사: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4쪽 ~ 17쪽

2) 신·구조문 대비표: 18쪽 ~ 40쪽

3) 입법예고 (2016. 10. 14. ~ 11. 3.)

가) 산림을 고의적으로 훼손시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 금지 (반영)

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 제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분 반영)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변경시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 금지 (2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영)

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 높이 4층 이하로 완화 (반영)

마)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 완화 (반영)

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용적률 완화 반영)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형태·색채·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임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1. 표고 75미터 미만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하일 것(다만,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 미만(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전주시 ha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축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3.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문화재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물(학교, 도서관, 아파트)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③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대로 2년 이상 사용하여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3.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4.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의 변경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변경인 경우

제21조 중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인가 등을 받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제57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토지 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다만,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1.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2.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 이내로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4항, 제5항, 제9항 중 “4층이하에”를 각각 “3층 이하에”로 하고, 제2항, 제6항 중 “4층이하에”를 각각 “4층 이하에”로, 제7항, 제8항 중 “3층이하에”를 각각 “3층 이하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을 “아목 및 자목”으로,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제29조제1호 중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 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 내에서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6조의2 중 “영 제84조의2”를 “영 제84조의2제2항”으로 하고, “40퍼센트로”를 “40퍼센트 이하로”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47조제4호 중 “단”을 “다만”으로,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250퍼센트”를 “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로 하며, 제11호 중 “25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제12호 중 “300퍼센트”를 “350퍼센트”로, 제13호 중 “300퍼센트(단,”를 “400퍼센트(다만,”로, 제19호 중 “100퍼센트”를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 허용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추가건설 허용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20” 제1호자목 (1)부터 (7)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6.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50조의2제3항 중 “3회 이내로 하며”를 “3회 이내로 하며(다만, 현지 확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를 “자문(다만,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 중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을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으로 하며, 제3호 중 “중복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를 “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55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113조2”를 “제113조의2”로 한다.

별표 14,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별표 16 중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중 “(같은 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1, 별표 2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삭제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높이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25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8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형태·색채·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확정내용에 따른다.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주거지역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입목본수도와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녹지지역안에서 표고적용은 제외한다. 1. 표고 75미터미만 (단, 표고가 기준이상의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미만(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임지.(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21”에 따르고, 제1항제3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22”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의 표고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임목축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1. 표고 75미터 미만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하일 것(다만,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2. 경사도 15도 미만(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퍼센트 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전주시 ha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축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3.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공원, 문화재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물(학교, 도서관, 아파트)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③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목적대로 2년 이상 사용하여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절차)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3.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4.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의 변경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변경인 경우
제21조(토지 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 분할 제한면적)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인가 등을 받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제57조에 따른다.
제21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4.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면적제한 없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제35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의2(토지 분할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다만,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1.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2.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 이내로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 4. (생략) 5.「 (생략)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신설> <신설> ③ (생략)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기존의 5호와 같음) 9. (기존의 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② 영 제71조“별표 4”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③ (생략) ④ 영 제71조“별표 15”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⑤ 영 제71조“별표 16”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⑥ 영 제71조“별표 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⑦ 영 제71조“별표 18”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⑧ 영 제71조“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에 한한다. ⑨ 영 제71조“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이하에 한한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4층 이하에--------. ③ (현행과 같음) ④ -------------------------------------------------------------------------- 3층 이하에---------. ⑤ -------------------------------------------------------------------------- 3층 이하에---------. ⑥ ---------------------------------------------------------------------------4층 이하에--------. ⑦ ---------------------------------------------------------------------------3층 이하에---------. ⑧ ---------------------------------------------------------------------------3층 이하에---------. ⑨ ---------------------------------------------------------------------------- 3층 이하에------.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 10. (생략) <신설>	제28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1.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3.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 21. (생략)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 공동주택 2. ~ 21. (현행과 같음)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제4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80퍼센트이하 2.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③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농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20% 이하로 한다.(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4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6조의2(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46조의2(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40퍼센트 이하------.
<신설>	제4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250퍼센트) 5. ~ 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단, 공동주택은 200퍼센트) 14.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20. (생략)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만-----------------------------------------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5. ~ 10. (현행과 같음) 11. --------- : 300퍼센트 12. --------- : 350퍼센트 13. --------- : 400퍼센트(다만, -----------------) 14. ~ 18. 생략 19. ------------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20. (현행과 같음)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 ② (생략)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⑩ (생략) <신설>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 ~ ② (생략)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제4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추가건설 허용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추가건설 허용 <삭제>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제4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93조 제5항 단서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폐업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제4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20” 제1호자목 (1)부터 (7)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6.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50조의2(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50조의2(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다만, 현지 확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중복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본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결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자문(다만,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 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5조(설치 및 기능) ① ~ ④ (생략)	제5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 (생략)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법 제113조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작성) ① (생략) ② -------------------------------------------------------------- 제113조의2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생략) <신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기존 11호와 같음) 13. (기존 12호와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 13. (생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삭제> 2. ~ 13.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 12. (생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삭제> 2. ~ 12.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 12. (생략) <신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삭제> 2. -----------------------------------------------[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기존의 11호와 같음) 13. (기존의 12호와 같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같은 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 12. (생략)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 12. (현행과 같음)
별표 21 경사도 조사방법 (생략)	<삭제>
별표 2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생략)	<삭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양도식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