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9일)

2. 보고이유(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3.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 현장실사 결과 시설이 완료 되었으나, 일부 미 매입된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제외

□ 단계별집행계획

- 2017.1.1.일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해제 청구권에 대비하여 공익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

구 분	개 수	미집행면적(㎡)	사업비(억원)	비고
총 계	202	8,766,195.9	2,927
1단계 (2017~2018년)	78	2,253,192.7	786
2-1단계 (2019~2020년)	64	5,927,268.1	885
2-2단계 (2021~2025년)	24	360,245.1	740
비재정적 집행	36	225,490.0	516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		집행완료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총 계		4,311	45,457,354	3,837	21,309,315	474	12,491,593	11,656,445	74.4
교통 시설	도로	3,367	13,749,149	3,023	8,595,106	344	3,904,818	1,249,225	90.9
	주차장	125	202,174	117	190,301	8	5,089	6,784	96.6
공간 시설	광장	56	949,527	46	743,264	10	89,937	116,326	87.7
	공원	225	16,045,758	203	1,745,002	22	4,606,105	9,694,651	39.6
	녹지	233	626,057	194	532,220	39	33,528	60,309	90.4
	공공공지	17	949,527	17	949,527	0	0	0	1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45	6,841,222	116	4,161,583	29	2,645,116	34,523	99.5
	운동장	2	875,424	1	154,235	1	417,711	303,478	65.3
	문화시설	15	378,568	8	185,788	7	166,499	26,280	93.1
	연구시설	3	739,206	1	643,613	2	28,892	66,701	91.0
	청소년 수련시설	1	38,397	0	0	1	99	38,298	0.3
방재 시설	하천	2	53,168	2	53,168	0	0	0	100
	유수지	10	223,572	3	75,070	7	90,173	58,329	73.9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4	314,838	3	31,001	1	283,777	60	100.0
	수질오염	2	2,471	2	2,471	0	0	0	100.0
	폐기물 처리시설	6	411,578	3	190,248	3	219,849	1,481	99.6
기타 집행완료 시설		119	4,061,884	119	4,061,884	0	0	0	100.0

□ 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총 계		474	12,491,593	11,656,445	129	727,638	395,139	345	11,763,955	11,261,306
교통 시설	도로	344	3,904,818	1,249,225	55	163,762	82,516	289	3,741,056	1,166,709
	주차장	8	5,089	6,784	7	299	5,799	1	4,790	985
공간 시설	광장	10	89,937	116,326	2	36,122	88,106	8	53,815	28,220
	공원	22	4,606,105	9,694,651	7	57,050	24,295	15	4,549,055	9,670,356
	녹지	39	33,528	60,309	37	7,410	52,436	2	26,118	7,873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29	2,645,116	34,523	7	256,456	8,994	22	2,388,660	25,529
	운동장	1	417,711	303,478				1	417,711	303,478
	문화시설	7	166,499	26,280	4	72,534	14,752	3	93,965	11,528
	연구시설	2	28,892	66,701	1	2	21,489	1	28,890	45,212
	청소년 수련시설	1	99	38,298	1	99	38,298	0	0	0
방재 시설	유 수 지	7	90,173	58,329	7	90,173	58,329	0	0	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1	283,777	60				1	283,777	60
	폐기물 처리시설	3	219,849	1,481	1	43,731	125	2	176,118	1,356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총 계		345	11,763,955	11,261,306	44	1,006,602	480,095	301	10,757,353	10,781,211
교통시설	소계	290	3,745,846	1,167,694	34	267,908	116,426	256	3,477,938	1,051,268
	도로	289	3,741,056	1,166,709	33	263,118	115,441	256	3,477,938	1,051,268
	주차장	1	4,790	985	1	4,790	985
공간시설	소계	25	4,628,989	9,706,449				25	4,628,989	9,706,449
	공원	15	4,549,055	9,670,356				15	4,549,055	9,670,356
	광장	8	53,815	28,220				8	53,815	28,220
	녹지	2	26,118	7,873				2	26,118	7,873
기타시설	소계	30	3,389,121	387,164	10	738,694	363,670	20	2,650,427	23,494
	문화시설	3	93,965	11,528	3	93,965	11,528
	연구시설	1	28,890	45,212	1	28,890	45,212
	운동장	1	417,711	303,478	1	417,711	303,478
	학교	22	2,388,660	25,529	4	99,949	2,879	18	2,288,711	22,650
	폐기물처리시설	2	176,118	1,356	1	98,179	573	1	77,939	783
	하수도	1	283,777	60				1	283,777	60

□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16~2018년)			2-1단계 (2019~2020년)			2-2단계 (2021년~2025년)			비재정적집행시설 (도시개발,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총 계		202	8,766,195.9	292,732.5	78	2,253,192.7	78,552.9	64	5,927,268.1	88,479.8	24	360,245.1	74,087.3	36	225,490.0	51,612.5
교통시설	계	176	725,068.6	135,340.1	68	346,949.8	59,409.2	52	103,399.6	19,968.1	22	53,829.7	7,432.3	34	220,889.5	48,530.5
	광로	1	75,519.2	20,058.2	1	75,519.2	20,058.2
	대로	13	174,652.4	37,122.1	5	52,090.2	8,758.1	4	19,567.9	6,475.6	1	1,348.7	8.0	3	101,645.6	21,880.3
	중로	43	361,622.7	51,302.6	18	180,708.7	22,116.9	8	52,384.5	6,663.9	7	32,151.3	3,676.5	10	96,378.2	18,845.4
	소로	118	112,289.3	26,757.2	44	38,631.7	8,476.0	39	30,462.2	6,728.6	14	20,329.7	3,747.8	21	22,865.7	7,804.9
	주차장	1	985.0	100.0				1	985.0	100.0
공간시설	계	18	7,732,310.3	89,128.8	8	1,904,589.7	17,860.1	8	5,823,120.1	68,186.7	0	0.0	0.0	2	4,600.5	3,082.0
	광장	3	5,355.8	3,114.3	1	755.3	32.3							2	4,600.5	3,082.0
	공원	13	7,719,081.4	84,994.6	6	1,899,252.9	17,007.8	7	5,819,828.5	67,986.7
	녹지	2	7,873.1	1,020.0	1	4,581.5	820.0	1	3,291.6	200.0
기타시설	계	8	308,817.0	68,263.6	2	1,653.2	1,283.6	4	748.4	325.0	2	306,415.4	66,655.0	0	0.0	0.0
	문화	2	4,530.9	3,085.6	1	1,593.2	1,281.6				1	2,937.7	1,804.0
	운동장	1	303,477.7	64,851.0							1	303,477.7	64,851.0
	하수도	1	60.0	2.0	1	60.0	2.0
	학교	4	748.4	325.0				4	748.4	325.0

4. 심사의견

❍ 본 안건은 2012년 4월 신설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항으로

□ 장기미집행시설 총 345개소 중 202개소는 집행우선순위에 의거

2025년까지 2,927억원을 투입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함이 중요하고, 공원시설 해제는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권고안 채택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권고안 채택』

-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 대책 수립 및 공원 시설 해제 재검토

- 장기미집행시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의안번호	545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 현장실사 결과 시설이 완료 되었으나, 일부 미 매입된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제외

○ 단계별집행계획

- 2017.1.1.일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해제 청구권에 대비하여 공익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

구 분	개 수	미집행면적 (㎡)	사 업 비 (억원)	비고
총 계	202	8,766,195.9	2,927
1단계 (2017~2018년)	78	2,253,192.7	786
2-1단계 (2019~2020년)	64	5,927,268.1	885
2-2단계 (2021~2025년)	24	360,245.1	740
비재정적 집행	36	225,490.0	516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		집행완료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총 계		4,311	45,457,354	3,837	21,309,315	474	12,491,593	11,656,445	74.4
교통 시설	도로	3,367	13,749,149	3,023	8,595,106	344	3,904,818	1,249,225	90.9
	주차장	125	202,174	117	190,301	8	5,089	6,784	96.6
공간 시설	광장	56	949,527	46	743,264	10	89,937	116,326	87.7
	공원	225	16,045,758	203	1,745,002	22	4,606,105	9,694,651	39.6
	녹지	233	626,057	194	532,220	39	33,528	60,309	90.4
	공공공지	17	949,527	17	949,527	0	0	0	1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45	6,841,222	116	4,161,583	29	2,645,116	34,523	99.5
	운동장	2	875,424	1	154,235	1	417,711	303,478	65.3
	문화시설	15	378,568	8	185,788	7	166,499	26,280	93.1
	연구시설	3	739,206	1	643,613	2	28,892	66,701	91.0
	청소년 수련시설	1	38,397	0	0	1	99	38,298	0.3
방재 시설	하천	2	53,168	2	53,168	0	0	0	100
	유수지	10	223,572	3	75,070	7	90,173	58,329	73.9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4	314,838	3	31,001	1	283,777	60	100.0
	수질오염	2	2,471	2	2,471	0	0	0	100.0
	폐기물 처리시설	6	411,578	3	190,248	3	219,849	1,481	99.6
기타 집행완료 시설		119	4,061,884	119	4,061,884	0	0	0	100.0

○ 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총 계		474	12,491,593	11,656,445	129	727,638	395,139	345	11,763,955	11,261,306
교통 시설	도로	344	3,904,818	1,249,225	55	163,762	82,516	289	3,741,056	1,166,709
	주차장	8	5,089	6,784	7	299	5,799	1	4,790	985
공간 시설	광장	10	89,937	116,326	2	36,122	88,106	8	53,815	28,220
	공원	22	4,606,105	9,694,651	7	57,050	24,295	15	4,549,055	9,670,356
	녹지	39	33,528	60,309	37	7,410	52,436	2	26,118	7,873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29	2,645,116	34,523	7	256,456	8,994	22	2,388,660	25,529
	운동장	1	417,711	303,478				1	417,711	303,478
	문화시설	7	166,499	26,280	4	72,534	14,752	3	93,965	11,528
	연구시설	2	28,892	66,701	1	2	21,489	1	28,890	45,212
	청소년 수련시설	1	99	38,298	1	99	38,298	0	0	0
방재 시설	유 수 지	7	90,173	58,329	7	90,173	58,329	0	0	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1	283,777	60				1	283,777	60
	폐기물 처리시설	3	219,849	1,481	1	43,731	125	2	176,118	1,356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총 계		345	11,763,955	11,261,306	44	1,006,602	480,095	301	10,757,353	10,781,211
교통시설	소계	290	3,745,846	1,167,694	34	267,908	116,426	256	3,477,938	1,051,268
	도로	289	3,741,056	1,166,709	33	263,118	115,441	256	3,477,938	1,051,268
	주차장	1	4,790	985	1	4,790	985
공간시설	소계	25	4,628,989	9,706,449				25	4,628,989	9,706,449
	공원	15	4,549,055	9,670,356				15	4,549,055	9,670,356
	광장	8	53,815	28,220				8	53,815	28,220
	녹지	2	26,118	7,873				2	26,118	7,873
기타시설	소계	30	3,389,121	387,164	10	738,694	363,670	20	2,650,427	23,494
	문화시설	3	93,965	11,528	3	93,965	11,528
	연구시설	1	28,890	45,212	1	28,890	45,212
	운동장	1	417,711	303,478	1	417,711	303,478
	학교	22	2,388,660	25,529	4	99,949	2,879	18	2,288,711	22,650
	폐기물처리시설	2	176,118	1,356	1	98,179	573	1	77,939	783
	하수도	1	283,777	60				1	283,777	60

○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16~2018년)			2-1단계 (2019~2020년)			2-2단계 (2021년~2025년)			비재정적집행시설 (도시개발,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총 계		202	8,766,195.9	292,732.5	78	2,253,192.7	78,552.9	64	5,927,268.1	88,479.8	24	360,245.1	74,087.3	36	225,490.0	51,612.5
교통시설	계	176	725,068.6	135,340.1	68	346,949.8	59,409.2	52	103,399.6	19,968.1	22	53,829.7	7,432.3	34	220,889.5	48,530.5
	광로	1	75,519.2	20,058.2	1	75,519.2	20,058.2
	대로	13	174,652.4	37,122.1	5	52,090.2	8,758.1	4	19,567.9	6,475.6	1	1,348.7	8.0	3	101,645.6	21,880.3
	중로	43	361,622.7	51,302.6	18	180,708.7	22,116.9	8	52,384.5	6,663.9	7	32,151.3	3,676.5	10	96,378.2	18,845.4
	소로	118	112,289.3	26,757.2	44	38,631.7	8,476.0	39	30,462.2	6,728.6	14	20,329.7	3,747.8	21	22,865.7	7,804.9
	주차장	1	985.0	100.0				1	985.0	100.0
공간시설	계	18	7,732,310.3	89,128.8	8	1,904,589.7	17,860.1	8	5,823,120.1	68,186.7	0	0.0	0.0	2	4,600.5	3,082.0
	광장	3	5,355.8	3,114.3	1	755.3	32.3							2	4,600.5	3,082.0
	공원	13	7,719,081.4	84,994.6	6	1,899,252.9	17,007.8	7	5,819,828.5	67,986.7
	녹지	2	7,873.1	1,020.0	1	4,581.5	820.0	1	3,291.6	200.0
기타시설	계	8	308,817.0	68,263.6	2	1,653.2	1,283.6	4	748.4	325.0	2	306,415.4	66,655.0	0	0.0	0.0
	문화	2	4,530.9	3,085.6	1	1,593.2	1,281.6				1	2,937.7	1,804.0
	운동장	1	303,477.7	64,851.0							1	303,477.7	64,851.0
	하수도	1	60.0	2.0	1	60.0	2.0
	학교	4	748.4	325.0				4	748.4	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