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9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당 조례에 설정하고,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몰제도 규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2021.12.31.)”조항 신설

□ 일부 개정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명확하고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 2)

□ 지금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정비내용

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제1조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조에 따라	(이하“본사업”이라 한다)	삭제
제2조	정의는	뜻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라 함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본사업”이라 한다) 이란
	라 함은	란	이라 함은	이란
제6조	각호	각 호	인	명
	인이내	명 이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담당과장,
	위촉한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실비를	참석수당을
제7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각호	각 호	기타	그 밖의
제8조	각호	각 호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 : 2016. 9. 30 ∼ 10. 20 / 20일간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7조의2 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7조의2에는 “조례 개정”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29.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시 상위법과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조례 개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존치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시 상위법에 맞게 절차를 명확화 (안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③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 중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 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6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당 조례에 설정하고,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몰제도 규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2021.12.31.)”조항 신설

○ 일부 개정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명확하고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 2)

○ 지금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제1조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조에 따라	(이하“본사업”이라 한다)	삭제
제2조	정의는	뜻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라 함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본사업”이라 한다) 이란
	라 함은	란	이라 함은	이란
제6조	각호	각 호	인	명
	인이내	명 이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담당과장,
	위촉한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실비를	참석수당을
제7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각호	각 호	기타	그 밖의
제8조	각호	각 호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6. 9. 30 ∼ 10. 20 / 20일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2조에 따라”로 하고,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라 함은”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3항 각 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인이내”를 “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담당과장,”으로,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제4호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전주시 각종 위원회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실비를”을 “참석수당을”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로,“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보상비”라 함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4. “부대비”라 함은 사업관리비․시설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5.“예납금”이라 함은 보상비와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분양대금”이라 함은 부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하여야하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3조~제5조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생략) ③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2. (생략) 3. 위원은 본 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분야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를 둘 수 있으며,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3. (생략) ②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목적) ----------------------제142조에 따라 -----------------------------------------(삭 제)에 --- ----------------------------------------------------------------------------------------------------------------------------------------------------.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2.---------란 -----------------------------------------------------------------------------------------------. 3.---------란 -----------------------------------------------------------------------------------------------------------------------------------------------------------. 4.--------란 ------------------------------------------------------------------------------. 5.--------이란 ----------------------------------------------------------------------------------------------------------------------------------. 6.---------이란--------------------------------------------------------------. 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1. ----------------------------명------------명 이내로---------. 2. (현행과 같음) 3.----------------담당과장, --------------------------------------------------------------------, ----- 임명 또는 위촉한다. 4.위촉직 위원의---------------------------------------------------------------------------------------------------------------------------------------. ④-----------------------------------------------「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 제7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②제1항의------------------------------------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신 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각 호---------------------.-------------------- -----------------(삭 제),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현행과 같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도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2021.12.31.)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내용을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 조석원
연락처	(063) 281 -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