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9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당 조례에 설정하고,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몰제도 규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2021.12.31.)”조항 신설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 (안 제3조의 2)

□ 지금까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 : 2016. 9. 30 ∼ 10. 20 / 20일간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3조의2 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3조의2에는 “조례 개정”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시 상위법과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조례 개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존치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시 상위법에 맞게 절차를 명확화 (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③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 중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 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7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개정*(2015.7.24.)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종전)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6.12.31.까지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기한 설정

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전주시사회보장기금”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디. 협 의 등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9. 30. ∼ 10. 20.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 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개정(’15.7.24)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