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9일)

2. 제정이유

□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및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 지역주민 간 자발적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안정화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안정 등 상가임대차관계의 안정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음

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협의회’구성

□ 지역주민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요청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3조)

□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운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입법예고(2016. 10. 14. ~ 11. 3./20일간)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

- 안 제5조 에서는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5년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 에서는

상생협의회가 지역주민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 및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11. 10
의안 번호	54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정이유

○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조성 및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 지역주민 간 자발적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안정화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안정 등 상가임대차관계의 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음

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생협의회’ 구성

○ 지역주민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요청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3조)

○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운영

○ 15명 이내로 관계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

(임기는 2년)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 (붙임 1)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입법예고(2016. 10. 14. ~ 11. 3./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의회”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회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② 시장은 상생협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차임의 과도한 인상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내구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사회적경제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제7조(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

제8조(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의회 구성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1. 사회적경제지원단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공자원투입사업 관련 부서장

4.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지역별 상생협의회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체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제9조 제3항 제2호, 제5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신청 및 심의에 의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는 다양한 요인으로 낙후지역의 급격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가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기반 조성에 참여한 상가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및 지역주민간 공동체강화를 위한 지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에 장래에 확정되거나 예측되는 비용이 계량적으로 산출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공동체육성과 신계숙
연락처	(063) 281-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