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노인복지기금 등 14개 기금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극대화

- 과감한 기금운용 혁신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 검토

․ 기금사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6년도말 현재액 : 51,996,248천원

- 2017년 운용계획 : 수입 174,573,561천원, 지출 185,738,830천원

- 2017년도말 현재액 : 40,830,979천원(‘16년 대비 11,165,269천원 감소)

2.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6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	9,480,575	1,151,435	1,151,233		202		10,631,808	10,631,808				202

3.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7년도 전주시 총 14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수입 1,151,435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지출10,631,808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으로 집행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주민지원 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운영은 타당하나 관련 법령과 우리시 자치법규에 맞게 집행 되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