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기존 「장애인복지법」 및「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농인의 고유한 언어)의   지역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주요 목적 및 “한국수화언어”,“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한국수화언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정책 수립 책무 명시

다. 지원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5조)

○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 추진 명시.

라. 실태조사 및 농인 등의 지원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

마. 한국수어의 날, 홍보 및 포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및 지원계획, 주요 시책의 홍보 등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장애인복지법」 및「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농인의 고유한   언어)의 지역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 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등의 수립을 명시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규로써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이 있어 보입니다.

❍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 3,442명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