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지원의 경우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가구별 사업지원을 의미함.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가구별 지원의 의미 명확화 (제13조제2항)

○ 현금지원 불가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중 간접영향권 지원의 경우□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지원이 아닌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관련된 [별표3]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사업구분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으로 하였고,

2013년 9월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공문에서도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으며, 지난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과거부터 장기간 현금지급을 받고 있던 주민들이 금번 개정으로 더 이상 현금 지원이 불가하고 그 대신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지원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각종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논의(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극 제시 등)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