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사업자 선정 등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조례명시

나. 행자부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 권고사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 운용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규정 명시

나. 조례 개정을 통한 일몰제 규정 신설 (제5조의 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6. 9. 2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10. 05. ~ 2016. 10. 25./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2015. 7. 24.)됨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는 기금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5조의2에는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관련 절차 진행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례안 내용 중 해석의 오류여지가 있는 일부 문장의 표기 정정 및 소관업무 부서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비효율성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문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시 상위법과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조례 개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석상 오류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장의 표기를 정정하며, 조직개편시 소관업무 부서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관련법령에 따른 법 규정의 삭제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 (안 제1조)

나. 조례안 내용 중 해석의 오류 소지가 있는 일부 문장의 표기를 정정하여 취지의 명확화 (안 제3조, 제4조)

다. 존치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시 상위법에 맞게 절차를 명확화 (안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③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

라. 조례안 내용 중 조직개편 시 소관업무 부서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례정비의 비효율화 정비 (안 제14조1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1조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삭제한다.”를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 중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 중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를 “제3조 및 제4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4조제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4호 중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를 삭제 한다.

안 제14조제1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노인복지업무 소관국장” 으로 제2호의 “생활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 소관과장”로 제3호의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삭제)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 ------- : 복지환경국장 2. ----------- : 생활복지과장 3. -----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 --- : 노인복지업무 소관국장 2. --- : 노인복지업무 소관과장 3. ----: 노인복지업무 소관팀장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