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어, 전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위탁계약기간 변경 및 기간연장 부분 삭제 (안 제8조제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하며, 기간연장 부분은 공개모집 취지에 맞게 삭제

나.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에 분관 2개소 추가 표기(안 제2조), 별표1

○ 기린봉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분관) 명칭 및 위치 추가 표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6. 9.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10. 04. ~ 2016. 10. 24./20일간) : 의견수렴 반영

-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1)에 기린봉노인복지관        (분관)의 명칭 추가 표기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②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②항이 2016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1] (명칭 및 위치)에 미표기되어 있던 기린봉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분관)을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 외에 공개모집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간연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상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