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29(화) 10:00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자 할 경우 이용료를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토록 함. (제8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제)

소지자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자원봉

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자원봉사자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자 등록 17만명정도,

-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발급  4,200명정도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간당 120점, 점당 1원

- 현재 전주시 마일리지 사용가능 대상(2013. 4월시행)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수수료

* 동물원,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  주민센터(증명발급) 1,095건  83만원

주차장  260건  57만원

○ 자원봉사자의 대가없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도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