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30(수) 10:00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16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763,520	2,065,000	1,900,000	165,000	2,928,520

3. 제안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 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고, 2년 이내에 상환(한차례만 1년 연장)하여야 합니다.

‣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4,828,520천원

(전입금 2,000,000 이자수입  65,000   예치금회수 2,763,520)

•  지출계획은 4,828,520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900,000천원, 예치금 2,928,520천원)

○ 이 기금은 2017년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벤처기업 등은 5%, 여성기업은 4%, 일반 중소기업은 3.5%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