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나.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 수수료면제에 관한 유사조항을 동일 조항으로 변경하여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나.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       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2       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4. 검토의견

○ 본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자원봉사자 수수료면제에 관한 유사조항을 동일 조항으로 변경하여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호)

○ 본 조례는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은비용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보상시스템의 확대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로 더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참여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