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비전과 사람·생태·문화·일자리 4대 시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96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3]

◦ 일반직계 : 1,975명(변동없음)

- 5급     : 109명 → 112명(증 3명)

- 6급이하 : 1,849명 → 1,846명(감 3명)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고
총 계	1,975	1,975	-
2급	1	1	-
4급	12	12
5급	109	112	+3	본청+3
6급이하 소계	1,849	1,846	△3
전문경력관 소계	4	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10. 31. ∼ 11. 7. (7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을 109명에서 112명(증 3명), 6급이하를 1,849명을 1,846명(감 3명)하여

- 정원의 총수는 1,996명(변동이 없음)으로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529호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3개과에 대한 정원조정으로 부족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전주시 정원의 변동이 없이 증원가능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사안이기에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