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 승인 : 174억원

- 2017년도분 : 일반회계(6개사업 144억), 교통사업특별회계(1개사업 30억원)

나. 발행시기 : 2017년

2. 제안사유

가. 팔복동 폐 산업시설을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 주차난 해결를 위한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교통체증 및 병목현상 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도로개설사업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시민 편익 및 불편을 최소화

- 2017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252억원(’16년 251억원)/행정자치부 통보

3. 관련규정

가.「지방자치법」제124조

나.「지방재정법」제11조, 제14조 및 제44조

다.「지방재정법 시행령」제7조, 제12조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6개 사업 14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5이전	’16년
계		484	79	78	327	144
① 산업단지,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 (’16~’17)	부지:13,224㎡ 연면적:2,929㎡	96		50	46	30	∘폐 산업시설을 활용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 문화융성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② 대동로 확장사업 (’14~’17)	연장 78m 폭 15→25m	40	9	8	23	15	∘공구거리 미확장구간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③ 하리교 재가설 (’16~’18)	연장 425m 폭 21m	60		5	55	24	∘에코시티 조성 등 동북부권 개발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
④ 완산체련공원 진입도로 확장 (’07～’20)	연장 1,730m 폭 6→20m 도로확장	114	20	3	91	35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등 교통환경개선 필요
⑤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중로개설 (’14～’18)	연장 1,540m 폭 20m	140	35	10	95	30	∘전주 북부권과 서남권 이동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 주변지역 교통민원 해소
⑥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05～’18)	연장 1,336m 폭 10m	34	15	2	17	1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주민숙원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교통사업특별회계 : 1개 사업 30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15이전	’16년
계		90	5	15	70	30
⑦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15~’17)	면적 28,140㎡ 주차면 710면	90	5	15	70	30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형주차장 조성 필요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주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전주시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지방채 발행대상은 7개사업 174억원(일반회계 144억원, 특별회계 30억원)이며, 일반회계 6개사업 144억은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동로 확장사업, 하리교 재가설, 완산체련공원 진입  로 확장사업,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중로개설,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이고, 특별회계 30억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2017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252억원의 범위내에 있으며,

○ 2017년 말 전주시 지방채 규모는 1,757억원(’16년말 1,660억원 + 174억원(17년도 발행분) - 155(상환)으로 예상됨

- 2015년도말 지방채 1,757억원, 2016년도말 지방채 1,660억원

※ 최근 3년 전주시 지방채 발행현황

- 2014년(176억), 2015년(74억), 2016년(125억)

○ 금회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폐산업시설의 재생사업과 도로·교량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안인 교통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편익증대가 기대되나, 지방채발행은 시민의 채무부담을 높이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