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4009호, 2016. 8. 4. 시행) 및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9. 23.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

○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에 관한 용어 정의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진료 수가와 약가 징수에 관한 근거 및 용어 정정(안 제3조, 안 제4조)

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근거 법률 명시 및 구체화(안 제7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2) 국민건강보험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9. 29.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 패 영 향 평 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2016. 9. 30. ~ 10. 20./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2016. 8. 4. 시행)과「국민건강보험법」(2016. 9. 23.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안제4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료비, 수수료, 진료 수가, 약가 징수 등에 관한 근거 및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진료비,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수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좀더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