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4009호, 2016. 8. 4. 시행)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및 용어 정비

▪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근거 수정

나. 법규 문구표현 방법 변경(핵심내용 변경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9. 29.)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2) 성별영향분석평가: ‘16. 9. 28. 의뢰 -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16. 9. 7.의뢰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2016. 9. 30. ~ 2016. 10. 19.(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2016. 8. 4.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이번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수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좀더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