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생 활 복 지 과	-------	5
	○	가 족 청 소 년 과	-------	12
	○	자 원 위 생 과	-------	21
	○	생 태 도 시 과	-------	29
	○	건 설 과	-------	3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9,022명 (市의 44%)

❍ 총 113,622세대(평균 가족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1%), 19~64세(66.5%), 65세 이상(12.4%)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6.22㎢        ❍ 녹지지역 : 76.9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9㎢

□ 행정구역 : 15동 / 570통 2,981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7.8%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10.2㎞

□ 재정규모

		세입 : 152,696백만원						세출 : 79,606백만원
￭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전입금		130,520(85.48%) 4,855(3.18%) 9,425(6.17%) 5,356(3.50%) 2,540(1.6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614(8.31%) 21,748(27.32%) 1,642(2.06%) 15,649(19.66%) 33,953(42.5%)

□ 기    구 : 10과 47팀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5팀						4팀					5팀
																							15동

□ 정‧현원

(2016. 10.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7	263	174
현 원	430	252	178
증 감	△ 7	△ 11	4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0명(환경관리원 75, 공무직 65),

별도정원 7명(구4, 동3)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활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관리 ○ 긴급복지사업 추진 및 통합사례관리
가족청소년과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보호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유원시설업 지도관리
자원위생과	○ 청소업무 종합추진,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음식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생태도시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2
□	자원위생과	---	21
□	생태도시과	---	29
□	건설과	---	33

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희망 주는 복지 구현	----	8
	□	누수없는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	----	9
	□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10
	□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 회 복 지				통 합 조 사				통 합 관 리				희망복지지원
수급자관리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려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조사 ○기 초 생 활 보 장 ○차 상 위 수 급 자 - 본인부담경감 - 자 활 - 우선돌봄 - 장애수당 ○한 부 모 가 족 ○기 초 연 금 ○장 애 연 금 ○기타․타부처사업조사 - LH임대주택 - 타법의료급여 - 희귀난치지원 - 초·중·고교육비				복지대상자수시 및 정기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조사				긴급복지 사업추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역자원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

5명		7명		10명		4명

□ 정‧현원

(단위: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7	1	4	8	2	12
현 원	26	1	5	11	2	7
증 감	△1	-	1	3	-	△5

※ 무기계약 근로자 - 6명(의료급여관리사 3, 통합사례관리사 3)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구 인구대비 4%]

(단위: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 례 수 급 자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6,558	11,402	6,449	11,224	109	178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 인구대비 3.5%]

(단위:세대,명)

계		1 종		2 종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6,693	10,150	4,325	5,517	2,368	4,633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구 인구대비 1.6%]

(단위:세대,명)

계		본인부담경감		자 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3,493	4,704	2,115	3,213	109	112	834	879	435	500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희망 주는 복지 구현

복지서비스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희망주는 복지도시 구현

□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6,558세대 11,402명〔구 인구대비 4%〕

- 일반수급자 : 6,449세대/11,224명, 특례수급자 : 109세대/178명

○ 의료급여수급자 : 6,693세대 10,150명〔구 인구대비 3.5%〕

- 1종 : 4,325세대/5,517명,   2종 : 2,368세대/4,633명

□ 추진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45,420세대/20,948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 급여	144세대/104백만원

- 장제급여 120세대 89백만원, 해산급여 24세대 15백만원

○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14,052세대/273백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10,747명 209백만원, 차상위 3,305세대 64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추진	957명

- 신규군 460,  고위험군 133,  집중군 20

- 장기입원자 방문상담 전수조사 (24개병원 344명)

○ 신규 및 관외전입자, 고위험군 의료급여 집합교육 : 2회 488명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140건 115백만원

○ “따뜻한 덕진만들기” 복지행정 추진

- 권역별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 운영 : 4회 423명

- “신규수급자 복지프랜드” 운영 : 529세대 1,737건 신청지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적기 지급(매월 20일)

○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위해 자원연계 적극 발굴 추진

누수 없는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 제공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적자료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우선돌봄․장애수당

한부모가족․기초연금․장애연금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 등

○ 조사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23개 기관(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의 68종 공적자료(소득·재산·금융) 확인

○ 조사절차 : 서비스신청 (동) ⇨ 적합여부조사 (구) ⇨ 보장결정 (시)  ⇨ 대상자 관리 (구)

□ 추진상황

○ 통합조사 추진 현황                   (‘16년 10.31현재 누계/ 단위:세대)

구분	총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차 상 위				한부모가 족	기 초 연 금	장애 연금	타부처 사 업
			본인부담 경 감	자활	확인서 발 급	장애 수당
계	7,697	1,944	580	28	92	262	319	2,024	126	2,322
적합	5,794	1,196	385	20	61	139	238	1,385	107	2,263
부적합	1,903	748	195	8	31	123	81	639	19	59

○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 178건

○ 가족관계 해체 등  수급자 적극 보호(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 235건

	<복지틈새계층 더 챙김 희망이음사업 >
◇ 대 상 : 120세대(공공서비스 신청대상자 중 빈곤위기가정 선정) ◇ 추진실적 : 60세대(상반기) 328건 민간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 현금·현물, 보건의료,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 공공서비스 부적합자에 대한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등 연계

□ 금후계획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복지대상자 지속 발굴

○ 가족관계 해체 등 수급자 적극 보호  →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 복지틈새계층 더챙김희망이음사업 지속 추진으로 부적합세대 적극적 연계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최신 공적자료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수급자격 관리 및 적정성 유지

○ 수급자 중심의 탄력적인 통합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복지대상자 현황                                         (세대/명)

계	국 민 기 초	차 상 위				한부모	기 초 연 금	장애 연금	타부처 사 업
		본인부담경 감	자활	확인서 발 급	장애 수당
35,204/ 50,136	6,558/ 11,402	2,115/ 3,213	109/ 112	435/ 500	834/ 879	1,113/ 2,825	17,797/ 22,460	1,506/ 1,529	4,737/ 7,216

※ 타부처사업 : 타법의료급여 3종(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     ○ 관리대상 :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분야 복지사업대상

○ 관리방법

- 매년 정기(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변동관리

- 수시 변동된 공적자료(인적정보·소득·재산 변동분, 전출입, 근로능력평가 등) 적기 반영

□ 추진상황

○ 2016년 상반기 확인조사(3월~5월)	4,838건

[급여유지 3,150 /급여증가 306 /급여감소 454 /구간변동 270 /자격중지 639 /기타 19]

○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10월)	3,288건

[급여유지 1,767 / 증가 398 /급여감소 446 /구간변동 379 /자격중지 281 /기타 17]

○ 2016년 월별(1~2월, 6~9월) 확인조사	1,430건

[급여유지 750 /급여증가 83 /급여감소 109 /구간변동 117 /자격중지 365 /기타 6]

○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자료 조사 및 반영	59,576건

○ 복지대상자 인적 변동자료 반영	2,027건

○ 기초수급 탈락위기가구 권리구제 및 서비스연계	163건

□ 금후계획

○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1월~12월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조사 및 부정수급자 조사	연중수시

○ 기초수급 탈락세대 권리구제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보호	연중수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지원

○ 갑작스런 위기가정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

하게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과 민간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 및 후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중한 질병 등)에

처한 대상에 대한 생계·의료비 등 긴급비용 지원

-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 대한 지역 내 자원연계 및 방문서비스 지원

- 저소득 계층 이웃돕기 및 민·관협력을 통한 결연사업 실시

○ 사업예산(긴급복지) : 1,079백만원(국비 863 / 도 86 / 시 130)

□ 추진상황

○ 긴급복지 지원                                             (단위:백만원)

합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부가급여 (연료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64	810	719	466	198	300	53	15	294	29

※ 총예산 1,079백만원중 810백만원(75%) 지출(2016.10.31.현재)

○ 통합사례관리(방문상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1,217건

○ 이웃돕기지원(백미, 선풍기 등 현물 및 현금)	352건 / 279백만원

○ 민·관 협력을 통한 결연사업 추진(감동 나눔 프로젝트 등)	11건

※ 작은 소원 들어주기 공모사업, 아이들의 작은 소원2탄, 이모·삼촌 되어주기 결연,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오붓한 하루, 한국 민속촌 문화캠프, 장수사진촬영, 무료축구관람 등

□ 금후계획

○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긴급지원 강화로 다양한 복지욕구 신속 대응

○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로 위기가정 자립기반 구축

○ 민․관 협력 활성화로 지역사회 자원발굴․후원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사람중심 자원봉사 및 맞춤형 여성직업 교육	----	16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17
	□	삶의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18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	----	19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20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교육 자원봉사 활동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지도관리 영․유아사업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 복지 장묘문화 점검 경로당 운영지원 기초연금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게임물관련 지도감독 비디오물 관련 지도감독 노래 연습장업 청소년 보호
6명				6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19	1	5	8	3	2
현 원	19	1	5	6	2	5
증 감				△2	△1	3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일반자원봉사자			전문자원봉사자
	사랑의 울타리 (15개동)	민원안내	손길봉사 등	발마사지	서 금 요 법	귀반사 요 법
402	306	15	48	10	10	13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 가 정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세 대	975	661	235	15	64
인 원	2,385	1,667	608	31	79

□ 노인․아동․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161,877	80,095	81,782
노인(65세 이상)	36,055	15,449	20,606	구 인구대비 12.5%
아동(18세 미만)	60,794	31,249	29,545	구 인구대비 21.1%
청소년(19세미만)	65,028	33,397	31,631	구 인구대비 22.5%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305	2	25	100	176	2
정 원	12,719	218	2,155	7,085	3,072	189
현 원	9,416	204	1,658	4,993	2,440	121

□ 경 로 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290	11,288	36	1,300	46	1,926	208	8,062

□ 장애인 등록 [구 인구대비 4.9%]

○ 장애유형별                                             (단위: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14,098	7,519	1,464	1,292	1,338	147	10	380	18	61	27	60	48	1,071	559	104

○ 장애등급별                                             (단위: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98	937	1,737	2,453	2,047	3,208	3,716

사람중심 자원봉사 및 맞춤형 여성직업 교육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봉사 활성화로 사람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현황 : 402명

- 일반 : 369명(15개 동 306,민원안내  15, 손길봉사  등 48), 전문 : 33명

○ 여성직업교육 :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직업훈련

□ 추진상황

1		사람중심 봉사활동 전개

○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 전개

- 저소득 소외계층 음식나눔행사 (밑반찬, 명절음식, 김장) : 11회  1,910세대

- 경로당 어르신 건강기원 영양중식 봉사(떡국, 삼계탕) : 30회   1,710명

- 꿈나무 건강지킴이! 지역아동센터 건강간식 나눔봉사  :  30개소   880명

- 사회복지시설 목욕 ․ 청소 ․ 주방봉사(각 동 월1회)  :   월15회    8개소

- 민원안내 행정 도우미                      :  주5일  1일2명

- 거동불편세대 방문 찾아가는 손길봉사          :  11세대   220회

- 건강지킴이 전문봉사대 경로당 순회봉사        :   월4회  28개소

- 홀로어르신 예쁜며느리 되어드리기 행사      :     1회    60명

2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행복공동체 만들기

○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일자리 지원         : 25개소     50명

○ 한부모가족 정서지원을 위한 문화체험         :  1회      60명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  1회       3쌍

3		맞춤형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

○ 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  실시               :   5 개과정    84명

- 상반기 수료(40명) : 베이비시터전문가 25, 아동요리지도사 15

- 하반기 교육중(44명) : 한식조리사 14, 방과후전래놀이지도사 15, 정리수납전문가 15

□ 금후계획

○ 자원봉사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점검  :   12월

○ 한부모가족 화합과 소통 증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   12월

○『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지속추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아동인구 : 60,794명(덕진구 인구대비 21.1%)

○ 어린이집 : 305개소 (국공립 2, 법인․단체 25, 민간 100, 가정 176, 직장 2)

- 보육아동(정원/현원) : 12,719명 / 9,416명(정원 충족율 74.0%)

- 보육교직원 : 2,089명 (국공립 36, 법인․단체 299, 민간 981, 가정 747, 직장 26)

○ 가정보호 : 65세대 / 80명(소년소녀가정 1 /1, 가정위탁아동 64 /79)

○ 아동급식 : 1,864명(학기중 792, 방학중 1,864)

○ 예 산 액 : 66,300백만원(국비 35,769, 도비 19,996, 시비 10,535)

□ 추진상황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료 및 운영비 적기 지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9,416명  25,508백만원

-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305개소  12,972백만원

- 고품격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9개소     383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4,300명    7,340백만원

○ 수급계획에 의한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      :         44개소

○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    305개소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4회   786명

○ 요보호 ․ 결식우려 아동 등 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    80명  128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 1,864명   758백만원

○ 저소득 아동 정서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    2회     10백만원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     :  6개소     5백만원

□ 금후계획

○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가정양육수당 등 적기 지원

○ 어린이집 운영 및 안전관리 상태 지도 점검              : 수시

○ 어린이놀이터 환경정비 활동 및 안전검검         : 월1회 6개소

삶의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 시설 운영․관리와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지원으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노 인 인구 : 36,055명(덕진구 인구대비 12.5%)

○ 경  로  당 : 290개소 11,288명(남 4,473명, 여 6,815명)

○ 게이트볼구장  : 14개소 14면(이용인원 : 250명)

○ 사  업  비 : 51,669백만원(국비 35,808, 도비 3,241, 시비 12,620)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지원(만65세 이상)               :  22,615명   40,388백만원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     841명    997백만원

- 1단계 시장형(국비사업)                 :    548명    809백만원

- 2단계 공익형(시 자체사업)               :      293명      187백만원

○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성  :          1,754백만원

-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지원   :  290개소  1,192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   232개소    559백만원

-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   60개소     3백만원

○ 게이트볼구장 시설 유지보수(노면정비, 시설물)   : 4개소     4백만원

○ 실버사랑 가요교실 운영(주 2회)             : 350명        8백만원

○ 홀로어르신을 위한 방문서비스              : 15개동      316명

○ 보행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32명    4백만원

○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사업   :  67명   3백만원

□ 금후계획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지도점검          :   수시

○ 노후 경로당 시설 조사 후 기능보강사업 시행               :   수시

○ 게이트볼구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 유지보수                :  5개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시설 관리로

장애인 자립을 증진시키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4,098명(덕진구 인구대비 4.9%)

○ 예  산  액 : 4,658백만원(국비 3,258, 도비 449 시비 951)

○ 주요사업

-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협의 및 관리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단속 및 홍보

□ 추진상황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	1,530명	3,668백만원
-	장애(아동)수당	:	1,886명	1,086백만원

○ 건축용도별 편의시설 설치사항 협의 및 편의증진

- 장애인주차구역, 경사로, 점자블록 등 적정설치 건축협의 : 187건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합동조사 2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단속 및 이용 홍보

- 위반차량 계도(2,230건) 및 과태료 부과(1,045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캠페인        :  3회

□ 금후계획

○ 장애인연금·수당 등 적기 지원 및 수혜대상자 발굴 홍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건축협의 및 지도 (건축허가 변경 승인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 지속추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밝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홍보 및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사업개요

○ 대    상 : 65,028명(덕진구 인구대비 22.5%)

○ 사 업 비 : 3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추진방향 : 홍보활동 강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보호

※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사람

□ 추진상황

○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 18회 397명

□울타리자원봉사단, 자율방범대, 전북유해환경감시단, 각 중·고등학교

- 업소 밀집지역 방문 홍보물 배부 및 지도점검 등

○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4,900부

□술․담배 판매 및 고용금지 스티커 500부, 홍보전단지 1,000부, 홍보용밴드 3,400개

-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표지부착 의무화 등

○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시정명령 처분       : 8회 34개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8건  11,166천원

- 위반내용 : 청소년 고용 및 주류 판매

○ 대중여가시설 영업자 교육시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교육 : 2회

□ 금후계획

○ 수능이후 학교 앞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보호캠페인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활동 지속 전개

○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관·학 합동 캠페인

자원위생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25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	26
	□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27
	□	시민이 만족하는 위생 지도	----	28

기  본  현  황

□ 기   구

					자 원 위 생 과
	청소담당				폐기물관리담당				위생민원담당					위생지도담당
	청소업무 종합계획				폐기물배출 업소점검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업소 지 도 점 검
	대형폐기물 재 활 용 품 수거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징수				공중위생업소 신고					식품위생 업소행정 처분
	환 경 관 리 원 지도관리				음식물쓰레기 수거및용기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공중위생 업소지도
	청소차량 관리				다량배출 사업장관리				이·미용사 및조리사 면허관리					공중위생 업소행정 처분
	8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3	1	5	9	5	3
현원	21	1	8	6	0	6
증감	△2	0	3	△3	△5	3

※ 무기계약근로자 83명(공무직 8, 환경관리원 75)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공 무 직				환 경 관 리 원
		소계	청소 지도	취약지청소 ․대형폐기물	음식물 민 원	소계	가로	운전	탑승	노조
현 원	83	8	1	6	1	75	42	15	16	2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게차	더블캡	비 고
	수 거 차 량	노 면 청 소	C ․ T 차 량
27	13	6	1	1	6

□ 폐기물처리업체

(단위 : 개소)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	비고
	수집․운반	중간처분/재활용	수집 운반	중간처리
96	48	19	5	5	19

□ 폐기물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계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비 고
792	91	701

□ 위생업소 현황 - 7,478개소

○ 공중위생 관련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	세척 제조
1,512	236	24	109	815	194	127	5	2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총계	식 품 접 객 업
	소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 탁 급 식
	4,149			3,081		185			62			669	106		46
5,966	식 품 제 조 가 공 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즉 석 판 매 제 조 가 공 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 품 판매 업	집단급식소
							식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 자동 판매 기업		유 통 전 문 판 매 업	기 타 식 품 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116	8	405		2		78	269		32	40		50	12		536	269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청소 취약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현    황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 직영구역 : 8개동(팔복, 우아1․2, 호성, 송천1․2, 조촌, 동산)

- 위탁(토우) : 7개동(진북, 인후1․2․3, 덕진, 금암1․2)

※ 수거인원 : 163명(직영 75명, 위탁 88명)

○ 공동주택(위탁) 생활폐기물 수거

- 동양환경 : 9개동(진북, 인후1․2․3, 덕진, 금암1․2동, 우아1․2동)

- 우진환경 : 6개동(호성, 송천1․2, 팔복, 조촌, 동산동)

□ 추진상황

○ 청소취약지 및 공한지 적치쓰레기 정비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 2개반 6명, 매일 현장 순찰 및 적치쓰레기 정비	1,051건/200톤

○“우리함께 청소해요”밴드 운영 활성화	1,398건/351톤

- 청결지킴이·위탁업체·구 기동처리반 현장 공유를 통한 적치쓰레기 신속처리

○ 환경관리원 결원지역 자활·공공근로 배치 책임 정비제 운영	17명(8개소)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 실시	25회/ 16건 적발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 고정식(블랙박스형) 28개소 75,600천원 / 이동식(블랙박스형) 15개소 15,690천원

○ 불법투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129건/ 과태료 20,940천원

○ 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클린자원봉사대』 운영	12회/100명

□ 금후계획

○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를 위한 기동처리반 지속 운영	연중

○ 상습투기지역 순찰 강화 및 불법투기 야간단속 활동 추진	월2회

○ 예산절감형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3개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생활폐기물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 현    황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처리

- 재활용품 : 호남R·C(대표 김현창) 차량 17대 / 26명

- 대형폐기물 : 전주시 생활자원재활용센터(대표 윤금자) 차량 9대 / 20명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

- 단독주택 : 아이씨엠(대표 진승원)  차량 25대 / 37명

- 공동주택 : 크린월드(대표 도분임)  차량  5대 / 12명

○ 헌옷수거 : (유)공동체나눔환경(대표 장영주) 차량 8대 / 9명

□ 추진상황

○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거 실적	8,731톤/10월말

○ 대형폐기물 원스톱 수거 실적	70,722건/4,997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교체 및 이전 설치	89개소(총590개소)

○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폐건전지 10.3톤/폐형광등 45.5톤

○ 농촌동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병 등) 수거	16.4톤/월4회

○ 저소득층 중고가전(가구) 무상지원	7세대/7개 품목

○ 대형매장 선물류 등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 및 지도단속	2회/27개소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2회/121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114개소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효율적 관리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수거용기 이원화 사업에 따른 뚜껑 색상 교체	661개소

- 음식물 수거용기 소모품 무상 교체	171개소

- 구간별 음식물 수거용기 미사용세대 전수조사 및 사용 독려	10지역 / 541개소

□ 금후계획

○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연중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 강화	연중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40개소

○ 연말연시 과대포장행위 집중 점검	12월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식품과 공중위생 위생업소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의 위생과 서비스를 향상

□ 사업개요

○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 : 전체 일반음식점의 3%이내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총 454개소(숙박 236, 목욕 24, 세탁 194)

○ 음식문화개선사업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간소한 상차림, 소형복합찬기 사용 홍보

□ 추진상황

○ 일반음식점 영업자 좋은 식단 실천운동 결의대회	1회/250명

-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표창 및 좋은식단 실천운동 홍보

○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	42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 실시	3회/34개소

- 일반현황, 시설환경,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1회/88개소

○ 공중위생(숙박, 목욕, 세탁업)서비스 평가	454개소

○ 2016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업소 현지심사	103개소

□ 금후계획

○ 2016년도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88개소)	11월

- 모범음식점 특별위생교육 병행 실시

○ 지하수 사용업체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1개소)	12월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 실시(15개소)	12월

시민이 만족하는 위생지도

청결한 위생관리와 고품질의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맛과 위생,    서비스가 조화된 품격의 전주 이미지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현    황

○ 식품위생업소

계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식품소분판매	집단급식	식품운반업
5,966	4,149	521	1,015	269	12

○ 공중위생업소

계	숙 박	이미용	세 탁	목 욕	위생관리용역	위생처리업 등
1,512	236	924	194	24	127	7

□ 추진상황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특별지도점검	4회/36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정기지도점검	9회/1,363개소

○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2회/51개소

○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판매업소 지도점검	2회/265개소

○「가정의 달」맞이 위생지도(예식장, 장례식장, 뷔페)	123개소

○ 야식 및 배달전문음식점 특별지도점검	2회/88개소

○ 여름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2회/57개소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 컨설팅(학교, 횟집 등)	395개소

○ 겨울철 목욕장(찜질방, 사우나) 위생지도점검	27개소

□ 금후계획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정기지도점검	11월

○ 겨울철 목욕장(찜질방, 사우나) 위생지도점검	12월

○ 위반업소 행정처분·심판·소송 및 수사·송치	연중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	----	32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 원 관 리			환 경 관 리				녹 지 관 리			광 고 물 관 리				하 천 관 리
도시및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시설유지관리 LP가스 판매신고 및 수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가로수 이식 및 가로수보식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전용 협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재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6명			5명				6명			5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6	1	7	3	7	8
현 원	26	1	11	4	7	3
증 감	0	0	4	1	0	△5

※ 질병휴직 1명, 근무배치 1명 포함

※ 무기계약근로자 13명(공무직) 미포함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기분야		수질분야			기타
	대기	비산먼지	수질	기타수질 오염원	가축 분뇨	소음 진동	특정 공사	토양
960	133	97	219	214	13	17	97	170

○ 하수․분뇨 관련업체

(단위 : 개소)

총계	분뇨수집 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업	비고
10	8	2

○ 개인하수시설

(단위 : 개소)

총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 화 조
	소 계	하수처리내 지 역	하수처리외 지 역	특정지역
12,620	1,127	232	895		11,493

□ LPG가스 시설

(단위 : 개소)

계	LPG판매업소	LPG사용시설			비 고
		소계	일반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902	19	883	832	51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자율 환경정비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산업시설 및 사업장 환경오염원 현장 중점 관리	:   566개소

○ 건축 및 건설공사장 먼지·소음원 사전예방 관리	:    211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지하오염원 사고예방 관리	: 12,813개소

	현 황
▸대기오염배출원 : 133 ▸수질 : 219 ▸기타수질 : 214 ▸소음·진동 배출원 : 17 ▸특정공사 소음 배출원 : 97 ▸비산먼지 배출원 : 97 ▸가축분뇨 배출원 : 13 ▸개인하수처리시설 : 12,620 ▸하수·분뇨관련업체 : 10 ▸토양오염 배출원 : 170 ▸인력현황 : 4명(공무원 4)

□ 추진상황

○ 환경오염(대기, 폐수 등) 배출원 운영실태 현장 관리

- 처리시설 운영실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	:  247개소

※ 위반업소 : 3개소(개선명령1건, 경고2건, 과태료 374만원)

- 환경오염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운영	:  155개소

○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소음 및 규제미만 생활민원 중점관리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지도점검                  :  134개소

※ 위반업소 : 6개소(개선명령4건, 경고2건, 과태료 256만원)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운영실태 주기적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점검	:  186개소

※ 위반업소 4개소(개선명령, 과태료 256만원)

-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 발송           : 8,406개소

○ 위해성시설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

- 토양오염 검사 및 지도점검	:   83개소

□ 금후계획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지속추진

○ 건축공사장 비산먼지·소음 등 생활민원 발생우려지역 중점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증대를 위한 안내 및 점검 강화

건설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	37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및물자수급관리

10명		4명		4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7	4	6	8
현 원	25	1	9	7	4	4
증 감	△1	0	2	3	△2	△4

※ 무기계약 근로자 14명(공무직) : 도로보수원 10명, 하수도준설원 4명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53,341	364,319	289,022
총 면 적(㎢)	206.03	95.24	110.79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44,801	361,979	282,822
하수처리구역 면적(㎢)	202.53	93.24	109.2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8,540	2,340	6,200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3.5	2	1.5
보 급 률(%)	98.69	99.36	97.85

□ 하수도 시설현황

구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2,028	1,044	984
	합류식		658	338	320
	분류식	오수관거	842	434	408
		우수관거	528	272	256
총시설연장 (km)	계		1,800	925	875
	합류식		446	229	217
	분류식	오수관거	805	415	390
		우수관거	477	245	232
보급률(%)			88.8	88.6	88.9
맨홀			25,483	13,095	12,388
우ㆍ오수받이			29,259	15,343	13,916
우수토실			258	133	125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자재보관소
더 블 캡	1톤	1대	〃
스타렉스	1톤	1대	덕진구청
콤 펙 타	5HP	1대	자재보관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
함마드릴	1450RPM	1대	"
건식코아드릴	DK-4CD	1대	"
발 전 기	5,0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5대	"
도로캇팅기	20HP	1대	"
CCTV	하수관로조사	1대	〃
수중모터	450ℓ/min	3대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노후 하수도 시설을 정비, 원활한 배수처리 및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고 악취, 불량 하수도 등 시민불편 해소로 쾌적한 환경조성

□ 사업개요

○ 하수관거 : 총875km [합류식 217km, 분류식 622km(오수 390, 우수 232)]

○ 관리인원 : 준설원 4명, 차량 3대

○ 사 업 비 : 2,089백만원(일반회계 119, 특별회계 1,970)

- 신설·개량 1,279  유지관리 810(긴급보수 500, 기계준설 310)

○ 사업내용

- 신설․개량 ┌ 인후동 명주길 등 11개소 하수도 개량 -------------- 500백만원

□ 주민 제안사업 하수도 정비(금암1,2동) ------------- 94백만원

□ 구원마을 등 2개소 하수도 개량(호성동, 조촌동) ---- 60백만원

□ 송천동 와룡성당 옆 농수로 절개지 보강(도비) ------  25백만원

└ 송천동 오송1길외 1개소 오수관 개량(1회추경) ------ 600백만원

- 유지관리 ┌ 기계 준설 (30㎞), 하수관거 파손 등 긴급보수 (170개소)

└ 민원 발생지역 하수도 정비 등

□ 추진상황

○ 자체 유지보수(준설원 4인)	’16. 1. ∼ 10.

- 우수받이 준설(83개소), 소규모 보수(112개소), 악취 및 막힘 민원해소(257건)

○ 유지관리 사업(배수불량, 악취 및 하수관 막힘 민원처리)	’16. 1 ∼ 10.

- 긴급보수 : 우수받이 및 관로보수 등 민원발생 151개소 완료

- 기계준설 : 13.8㎞, 1.845㎥ 준설, 저지대 도로변 우수받이 20개소 준설

○ 명주길 등 11개소 및 주민제안사업 하수도 개량공사 완료	’16. 3. ∼ 10.

□ 금후계획

○ 동절기 긴급보수, 기계준설 및 자체 유지보수	’16. 11. ∼ 12.

○ 송천동 오송1길 외 1개소 오수관 개량 공사 마무리	’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