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가 족 청 소 년 과	-------	5
	○	경 제 교 통 과	-------	9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인    구 : 364,319명(전주시 56%)

○ 세 대 수 : 144,075세대(평균 가족 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 19∼64세(67%), 65세 이상(12%)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0㎢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8개동 / 672통 3,65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8%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3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300)

□ 재정규모

	세 입 : 172,944백만원					세 출 : 87,99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45,315 ( 84%) 7,212 ( 4.2%) 13,062 ( 7.6%) 7,355 ( 4.2%)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7,335 ( 8.4%) 29,577 (33.6%) 12,172 (13.8%) 1,837 ( 2.1%) 37,072 (42.1%)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팀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5팀															4팀															5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494	494
	현 원	497	497
	과·결	3	3
區	정 원	267	267
	현 원	269	269
	과·결	2	2
洞	정 원	227	227
	현 원	228	228
	과·결	1	1

※ 청경2명, 무기계약근로자 173명(환경관리원100,공무직73), 한시임기제공무원 13명, 별도정원 16명(구10,동6)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경제교통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 자동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공장 등록 및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 축산 및 농수산물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가족청소년과	---	5
□	경제교통과	---	9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건전한 대중여가 및 체육시설 환경 조성	----	8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 복지 증진 한 부 모 가 족 여 성 교 육 자 원 봉 사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 아 사업 보 육 료 지 원				노인 복지 증진 장 애 인 복 지 장 묘 관 리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노래연습장 게임관련업 공연장·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체육·유원시설업 출 판 인 쇄 업 청 소 년 보 호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7	4	3
현 원	20	1	5	9	4	1	육아휴직:1
증 감	0	-	-	2	-	△2

※ 지방한시임기제 9호 1명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연도	계	노 래 연습장	게임 관련업					공연장	영 화 상영관	비디오감상실
			소계	PC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 게임 제공업
2016	485	294	167	141	23	2	1	12	8	4
2015	490	289	176	162	11	2	1	14	7	4
2014	481	278	178	166	8	3	1	14	8	3

□ 체육·유원시설

(단위 : 개소)

연도	계	체육시설								유원시설
		소계	당구장	체 육 도 장	골 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무도장	소계	일반유원 시설	기타 유원 시설
2016	416	404	120	115	93	61	7	7	1	12	1	11
2015	385	380	114	108	86	57	8	6	1	5	1	4
2014	371	365	109	111	81	47	9	7	1	6	1	5

□ 출판·인쇄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출판사	인쇄사	비고
2016	435	254	181
2015	407	241	166
2014	367	223	144

건전한 대중여가 및 체육시설 환경 조성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업소의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901개소 (대중여가시설 485 / 체육·유원시설 416)

○ 대중여가시설,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대중여가시설 현황

구분 계	노래 연습장	PC방	청소년 게 임 제공업	일 반 게 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 임 제공업	공연장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485	294	141	23	2	1	12	8	4

- 체육·유원시설 현황

구분 계	당구장	체육 도장업	골프 연습장	체 력 단련장	무도 학원	수영장	무도장	유원시설
416	120	115	93	61	7	7	1	12

□ 추진상황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경찰 합동단속
	-		게임제공업(PC방)․노래연습장 지도점검(현지시정)	:	9회		110개소
	-		불법게임물 압수 등 경찰 합동단속	:	35회		460점
	-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	7회		140개소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영업정지84,과징금17,등록취소3)	:	104건	9,000천원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2,과징금19,등록취소16,경고3)	:	40건		10,750천원
○		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	수시		20개소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유원시설	:	수시		511개소
○		대중여가시설 대표자교육 실시
	-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	1회		74개소
	-		게임제공업소 대표자 교육	:	1회		165개소

□ 금후계획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안전 지도점검              : 수시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경찰 합동단속              : 수시

○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수시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13
	□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추진	----	14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교 통 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유 료 직 업 소 개 업 소 •상거래질서 •공 장 등 록 •담배소매업							•가 로 환 경 정 비 •노점상 및 노 상 적 치 물 지 도 단 속 •도 로 무 단 점용과태료 부 과 징 수							•농 산 일 반 •농수축산물 유 통 관 리 •근 교 농 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 통 유 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 · 허 가 •자 동 차 강 제 처 리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 통 불 편 신 고 접 수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7	1	6	10	7	3
현 원	27	1	9	10	4	3
증 감	0	-	3	-	△3	-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22명〔가로정비 8, 교통단속 14]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2016	1,848	1,658	156	34
2015	1,652	1,477	160	15
2014	1,475	1,274	170	31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연 도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2016	1,292	1,221	70	1
2015	1,314	1,237	76	1
2014	1,275	1,194	80	1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공장등록 (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2016	169	1,404
2015	143	1,238
2014	131	1,191

□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ha)

연도	농 가 수	농 경 지				비 고
		계	답	전	과수원
2016	3,200	1,620	1,099	494	27
2015	3,200	1,715	1,167	521	27
2014	2,380	1,752	1,196	529	27

□ 수리시설

(단위 : 개소/㏊)

연도	계	소류지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2016	47(282)	22(142)	24(90)	1(50)
2015	50(309)	23(160)	26(99)	1(50)
2014	51(309)	23(160)	27(99)	1(50)

□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연도	계	식육 판매	부산물 판매	우유류 판매	유통전문 판매	식용란 수집판매	운반업	식육즉석 가공판매
2016	699	421	8	98	48	10	8	106
2015	650	412	4	99	34	10	9	82
2014	600	410	4	98	28	10	8	42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 도모

○ 소규모 공장설립 등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경제활동 지원

□ 현    황

○ 전 통 시 장 : 4개소(남부, 신중앙, 동부, 서부시장)

- 점포 수 662개소(남부 350, 신중앙 236, 동부 16, 서부 60)

○ 특수판매업 : 1,848개소(통신 1,658, 방문 156, 전화권유 34)

○ 담배소매업 : 1,292개소(일반 1,221, 구내 70, 자판기 1)

○ 직업소개소 : 67개소

○ 소규모공장 : 169개소(음식료 14, 섬유 17, 인쇄 32, 전기․전자 20, 기타 86)

□ 추진상황

○ 전통시장 가는 날(매월 넷째주 목요일) 운영 및 지역상권 살리기 추진

- 7회(10개과 18개동 2,372명), 온누리상품권 구매 : 122백만원

○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공공근로) 추진

- 지역공동체(4개사업, 82명), 공공근로(8개사업, 118명)

○ 공장, 방문·통신판매, 담배판매업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공장등록 신규(22건), 변경(8건), 폐업(2건)

- 방문판매(21건), 통신판매(421건), 담배판매(82건)

○ 특수판매업 등 일제정비를 통한 올바른 상거래 확립 및 민원발생 최소화

- 2회 144건(자진폐업신고 48건, 직권말소 96건)

○ 담배소매업 일제정비 및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3회

- 행정처분 11건 (사업정지 2, 등록취소 2, 경고 7)

□ 금후계획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홍보 지속 추진

○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으로 지역상품 판매 및 기업활동 지원

○ 공장설립 및 각종 판매업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생경제 활성화 기여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추진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농업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농업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농가 경영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620ha(답 1,099, 전 494, 과수원 27)

○ 농 가 수 : 3,200농가

○ 수리시설 : 47개소(소류지 22, 대형관정 24, 농어촌공사 저수지 1)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사업 추진

-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 25대/ 64백만원 (1차:10대, 2차:15대)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 6농가/ 110백만원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 자녀(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51명/ 15백만원(3/4분기까지)

- 농어민신문(한국농어민, 한국농정)보급 지원 : 310농가/ 23백만원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등)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구입

- 소류지 보수 : 1개소(수문)/ 2,365천원

- 농수로 정비 : 10개소(3.32km)/ 6,775천원

- 수방자재 구입 : 7종(마대, 방수포 등)/ 8,764천원

○ 우리 농·수·축산물 보호 단속강화 추진

- 단속횟수 : 17회/ 103개소(고발7, 경고6, 과태료9건/7,200천원,

과징금1/6,580천원)

□ 금후계획

○ 공공비축용 미곡매입 추진

○ 쌀 및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농수로 등) 점검 정비추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