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2월 6일)

2. 개정이유

○ 출연기관에 준하여 출연금을 지원․운영 해 오던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2015.9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7년 직영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평생교육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의 보조 및 지원(안 제1장)

나.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2장)

다. 평생학습관의 기능, 운영, 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취소), 시설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반환,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강사료 지급기준(안 제3장)

라. 근거리 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안 제4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12. 7.)

다.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12. 15 ∼ 2017.1.5 / 21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 본 조례안은 2015.9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평생학습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7년 전주시직영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상위 법령과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0		제출연월일 : 2017. 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2005년 개관이후, 출연기관에 준하여 출연금을 지원․운영 해 오던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 2015.9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2017년 직영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 안 제1조(목적) :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안 제2조~제4조 :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의 보조 및 지원

나.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안 제5조 ∼ 제14조)

○ 안 제6조(기능) :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조정

○ 안 제7조(구성) : 12명 이내(의장 : 전주시장)

○ 안 제8조(임기) : 2년,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가능

○ 안 제9조 ~ 제14조 : 해촉, 의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

다. 제3장 평생학습관(안 제15조 ∼ 제26조)

○ 안 제16조(기능)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등

○ 안 제17조(운영) : 시장이 관리 ․ 운영함이 원칙

○ 안 제18조~제26조 : 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취소), 시설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반환,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강사료 지급기준

라. 제4장 보칙(안 제27조 ∼ 제29조)

○ 안 제27조(근거리 평생교육) :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실시

○ 안 제28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 평생교육진흥행사 입상자 등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12. 7.)

다.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12. 15 ∼ 2017.1.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  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 ․ 시설 ․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평생교육기관 ․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3. 유치원 및 각종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 지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 및 그 밖의 지원

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비, 교구비 등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주시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전주시 및 전주교육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2.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평생교육 상담

6.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7.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

8.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 ․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관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학습관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부대시설

2. 강의실 및 부대시설

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학습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제22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 또는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학습관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제26조(강사료 지급기준) ① 제25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 ․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근거리 평생교육) ① 시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기관 ․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장소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시간)	금 액	사용기준
201호 강의실 (공연장)	1회(2시간)	50,000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단위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함 ○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한다.
강의실	1회(2시간)	20,0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대관가능시간에서 제외한다.

※ 시장은 여건 변동에 따라 휴관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조명/영상	사용(1회)	30,000	○ 조명기기 : 조명, 실링, 보더 등 ○ 영상기기 : 프로젝트 등
냉․난방사용료	사용(1회)	30,000	○ 적용 기간 : 동계(11월～2월) 하계(6월～9월)

【 별표 2 】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수강료 징수기준

정규 교육 기준 (1인, 시간)	수강료	비고
2시간 이하	5,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0,000원
4시간 초과 ∼ 8시간 이하	20,000원
8시간 초과 ∼ 12시간	30,000원

※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자부담

수강료 면제기준

구분	내 용	비고
면제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3) 장애등급 1∼3 등급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강좌 수강 시) 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 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강등록 당시 전주시에 주민등록 한 사람

※ 학기당,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함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자부담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별표 3 】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

(제24조 관련)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금액	비고
1. 장소의 폐지 및 사용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낸 시설사용료 전액
2. 사용신청 자가 포기한 경우	가. 사용 전	이미 낸 시설사용료 전액
	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시설사용료의 1/2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프로그램의 폐쇄 및 운영이 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학습자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4 】

교육강사 자격 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강사구분	자 격 기 준
교육강사	○ 강의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강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이 인정된 사람
	○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1. 정규 프로그램의 강사는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이며, 1개 이상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 전주시평생학습 강사학교를 수료한 사람 우대 3.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 정함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은 연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7년 1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비고
세 입		123
	수강료수입	120
	시설사용료 수입	3
세 출		1,148
	평생교육사업 추진	1,048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비	1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비고
합계	1,172
국비	200
도비	60
시군비	789
자체수입	12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

2017년 평생교육 주요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1,048,200	200,000	59,600	788,600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	12,000			12,000
우리고전 배움터 운영	20,200			20,200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	75,000			75,000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전주 확산	50,000			50,000
인문도시 온다라 구축	130,000	100,000		30,000	국비별도
전주인문학 365(인문강좌 및 특강)	10,000			10,000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의무부담금	2,000			2,000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10,000		4,000	6,000
인문도시 전주홍보	30,000			30,000
맞춤형 행복터치 인성교육 추진	10,000			10,000
고전교육 특화사업 지원	40,000		40,000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개최	30,000			30,000
성인문해교육 지원	54,000	30,000		24,000	공모
전주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130,000	70,000		60,000	국비별도
평생학습 축제지원	99,500		7,500	92,000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	12,500		2,500	10,000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10,000			10,000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8,000			8,000
평생학습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10,0005			10,000
평생학습 우수강사 ․ 인적자원 양성	20,000			20,000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	20,000			20,000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36,000			36,000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5,000			5,000
인문학 활성화 유쾌한 인문학	40,000			40,000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10,000			10,000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30,000			30,000
전주 한자문화캠프	25,000			25,000
전주상식의 대중화 윤슬제작 홍보	5,000			5,000
평생학습대학 및 우리학교 운영 활성화	100,000			100,000
평생교육 활성화	14,000		5,600	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