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김주년, 양영환, 이경신, 송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허승복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2. 8.)

2. 제안이유

가. 전국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 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주시도 예외는 아님.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6조~안 제7조)

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 (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약 1천만원 정도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조례로써,

❍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2016년도 말 기준 인구수는 5천 168만 6천 216명으로 이 중 65세이상 노인은 699만 5천 652명으로 13.5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전주시 인구수는 65만 2,234명으로 이 중 65세이상 노인은 8만 2,005명으로 12.57%로 전국 노인인구수 대비 0.96% 낮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조례 명칭을 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 ②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조례, ③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단위 : 개 )

계	광역	기초
		시	군	자치구
59	4	24	21	10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	38	16	3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노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4조에서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계획에는 제1호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호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제5호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또한 제5조에서는 제1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내용은 제1호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제2호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제3호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 지원 사항으로는,

제7조 제1호에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제2호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제3호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제4호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제5호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제6호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노인복지법 해당조항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우리시 노인인구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김주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7. 1. 26.
의안 번호	594	발 의 자 ： 김주년, 이명연, 양영환, 이경신, 허승복, 이병도, 송정훈, 이완구 의원 (8인)

1. 제정이유

○ 전국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 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주시도 예외는 아님.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6조~안 제7조)

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 (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 할 수 있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2.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5.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참고자료 별첨)

4. 작성자

작성자	김인기 생활복지과장
연락처	063-281-2320

참고자료

비용 추계 참고자료

가. 추 계 기 간 : 2017년 ~ 2021년(5년)

나. 지원대상자 :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조례(안) 제6조

-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

-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다. 연간예상액 : 10,400천원

라.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연도별 비용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17년도)	2차년도 (2018년도)	3차년도 (2019년도)	4차년도 (2020년도)	5차년도 (2021년도)
세 입	-	-	-	-	-
세 출	10,400	10,660	10,926	11,199	11,478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 : 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률2.5%적용

- 현년도 예산액의 20%~30% 정도 추계

• 전주시 독거노인 수 : 8,532명

□ 사업별 지원 현황

(단위:천원)

조항	제 정 안	(현)예산액	산출근거(비용추계)
제7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제공	250,560	-
	2. 생활관리사 파견 (말벗, 안전확인 등 서비스지원)	965,085	-
	3. 위독시 긴급의료비 지원	2,400,000	-
	4.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 장치설치	16,500	340천원×10대=3,400천원
	5. 무연고 장례서비스 제공	22,000	-
	6. 생활안전 관리지원 (가스타이머설치)	35,000	200천원×35대=7,000천원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