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이경신, 양영환, 이경신, 김주년,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송정훈, 허승복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2. 8.)

2. 제안이유

가. 전주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안 제5조)

마.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안 제6조)

바.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 (안 제7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연150백만원 (도비40%, 시비60%)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 제4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과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업무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등으로

❍ 이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립의 기회를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7. 1. 26.
의안 번호	593	발 의 자 ： 이경신, 양영환, 이명연, 김주년, 허승복, 이병도, 송정훈, 이완구 의원 (8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특성화 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안 제5조)

마.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안 제6조)

바.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 (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➁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방법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➃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➀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➂ 그 밖에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4.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5.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사업

6.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등) ➀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매년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 해임 요구 및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수반되는 비용임.

○ 본 조례의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의 경비

나. 비용추계 결과 : 연150백만원 (도비40%, 시비60%)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입	150	150	150	150	150
세출	150	150	150	150	150

다.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 등 의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김인기 생활복지과장
연락처	063-281-2320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