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2. 8.)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노인복지기금 등 14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속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연도별 기금명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현재액	증가액	증감률 (%)
합 계	4,782,399	8,776,920	3,994,521	83.5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4,782,399	8,776,920	3,994,521	83.52

- 2016년도에 조성한 규모는 2016년도말 예치금기준 47억 8,239만 9천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 대비 39억 9,452만 1천원(83.52%)이 증가

3. 기금운용(수입⋅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합 계	8,776,920	합 계	8,776,920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4,782,399 72,372 3,922,149	예치금	8,776,920

4. 심사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탈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만성지구 37억 2611만 7천원, 효천지구 1억 9,603만 2천원의 사업시행자 부담금과 7,237만 2천원의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총 39억 9,452만 1천원의 기금이며, 2017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2016년도말 조성액 47억 8,239만 9천원과 위 부담금과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총 87억 7,6920만원입니다.

❍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적정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 화학적처분시설, 생물학적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일부),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금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한 지출 방안과 사업성,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기금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82		제출연월일 : 2017. 0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⑶ 설치년도 : 2013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재원확보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조례 제2조~제8조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 적립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4,782,399	3,994,521	0	3,994,521	8,776,92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776,920	0	0	8,776,920

⑵ 재원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⑷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나.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8,776,920	5,364,285	3,412,635	합 계	8,776,920	5,364,285	3,412,635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0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782,399	5,282,408	△500,009	예치금	8,776,920	4,466,285	4,310,635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72,372	81,877	△9,505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3,922,149	0	3,922,149	기타지출	0	898,000	△898,000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065,521	81,877	3,912,644
	210 경상적세외수입						72,372	81,877	△9,505
		216 이자수입					72,372	81,877	△9,505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72,372	81,877	△9,505
										◎이자수입 = 72,372
	220 임시적세외수입						3,992,149	0	3,922,149
		224 기타수입					3,992,149	0	3,922,149
			224-06 그외수입				3,992,149	0	3,922,149
										◎그외수입 = 3,992,14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82,399	5,282,408	△500,009
	710 보전수입등						4,782,399	5,282,408	△500,009
		714 예치금회수					4,782,399	5,282,408	△500,009
			714-01 예치금회수				4,782,399	5,282,408	△500,009
										◎예치금회수 = 4,782,399
수 입 합 계							8,776,920	5,364,285	3,412,635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자원위생과										8,776,920	5,364,285	3,412,635
	폐기물									8,776,920	5,364,285	3,412,635
		재무활동(자원위생과)								8,776,920	5,364,285	3,412,635
			보전지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8,776,920	5,364,285	3,412,6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8,776,920	5,364,285	3,412,635
					602 예치금					8,776,920	4,466,285	4,310,635
						01 예치금			8,776,920	8,776,920	4,466,285	4,310,635
						◎예치금		=	8,776,920	8,776,920	4,466,285	4,310,635
					802 반환금기타					0	898,000	△898,000
						01 국고보조금반환금				0	898,000	△898,000
						◎국고보조금반환금		=		0	898,000	△898,000
지 출 합 계										8,776,920	5,364,285	3,412,635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3	2,993,911						0	2,993,911								2,993,911
2014	79,191						79,191	0								79,191
2015	2,209,306						51,065	2,158,241								2,209,306
2016	3,829,081						102,964	3,726,117	1,428,073						1,428,073	2,401,008
2017	3,994,521						72,372	3,922,149	0							3,994,521
계	13,106,010						305,592	12,800,418	1,428,073						1,428,073	11,677,937

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5,282,408	4,782,399	8,776,920	3,994,521
예치금	소 계	5,282,408	4,782,399	8,776,920	3,994,521
	농협은행	5,282,408	4,782,399	8,776,920	3,994,521

※ 201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6·2017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