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2월  8일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금융 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이율을 하향 조정

운영하고 있어「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금리 조정 및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금리 조정(안 11조 2항)

- 일반 3.5% → 3.0%, 여성 4.0% → 3.5%, 벤처 등 5.0% → 3.5% 로 하향 조정

- 장애인기업 3.5% → 3.5% 로 현행대로 시행

나.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쉬운 우리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정비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정의는	뜻은	이라 함은	이란
의 규정에 의한	에 따른	의 규정에 의하여	에 따라
각호	각 호	계리	회계 처리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기타	그 밖에
내지	부터	1	어느 하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3쪽 ~ 6쪽

2) 신·구조문대비표 : 7쪽 ~ 13쪽

3) 입법예고(2016. 10. 28. ~ 11. 17. / 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중소기업 등에 이자 보전금을 지원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조문상의 용어를‘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 관련 조례에 따르면 현행 이자보전금은 지난 2008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일반 3.5%, 여성 4.0%, 벤처 등 5.0% 지원토록 규정된 것을

지금까지 적용해 왔음

※ 2008년조례개정 : 일반 3.0%→3.5%, 여성 3.0%→4.0% 상향조정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7.41%였음

□ 현행 은행 대출 금리가 3.44%인데 기금의 이자보전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도 지원율이 매우 높은편에         속해있어 이자보전 금리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중소기업 기금 이자보전금 금리를  일반 3.5% → 3.0%, 여성         4.0%→3.5%, 벤처 등 5.0%→3.5%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기금이 절감

되는 효과가 발생됨

※ 2015년도 기준 : 326개 업체 년14.9억원정도 지원

- 지원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을 때 년간 3.4억원정도

기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금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

매년 기금이 절감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2. 8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 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조항 수정(안 제2조의3)

-‘조례를 개정하여’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로 수정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적용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마. 안 제9조1항“융자심의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같은 조 제3항 융자심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

바. 심의위원회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항 삭제(제10조, 제10조의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3 단서 중 “조례를 개정하여”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 본부(국)장

2. 전주시의회 의원

3. 기금관련기관 임직원

4. 금융인·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융자심의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융자심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 제10조의2는 삭제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자금"(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기금을「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 (생략) ④ 금융기관은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략)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융자대상업체) (생략) 1. ~ 4. (생략)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6. ~ 8. (생략) 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10. (생략)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소득세법」제168조 및「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12. ~ 15. (생략) 1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17. (생략) 1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적정여부 및 업체별 우선 순위는 기술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6조제9호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각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며,제6조제1호 내지 제8호, 제6조제10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5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낮게 정하며,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낮게 정할 수 있되, 이 경우 여성기업의 대출금리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제12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 4. (생략) 제14조(신용보증) ① (생략) ② 신용보증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원) 시장은 신용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생략)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이란 -------------------------------------- 에 따른 ------------------------- 2. ----------------------------------------- 이란 --------------------------------------------지원하는 -----------------------------------------------------------. 3. ------------------------------------------------ 이란 -------------------------------- 소요하는-------------. 4. ------ 이란 ---------------------------------------.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 ------------------------------------.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라 ------------- --------------------------------------------------------. 제4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계 처리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범위에서-------------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에 따른 요건을 갖춘 --------- ----- 6. ~ 8. (현행과 같음) 9.---------------- ----------------- 에 따른 요건을 갖춘----- 10. (현행과 같음) 11. ---------------------- 에 따라------------ --------------------------------------------------------------- ------------------------------------------------------------------------------------ 12. ~ 15. (현행과 같음) 16. ---------------- --------------기술혁신형 ------------- 17.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 ------- 제8조(융자신청) ----------------- ------- 각 호 ------ 첨부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 에 따른 ------------- ------------------- ---------------------------------------- ---------------------------------------- -----------융자심의위원회의심의----------- --------------------- --------------------- -------------------------------. ② -------- 부터 --- 까지에서 규정한 --------------------. ③ ---------------- --------------------- ------------융자심의위원회의------------- --------------------. 제10조(심의위원회) ① ----------- --에 따라 --------------------- ------------------------------- ------ 각 1명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 차례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과반수 이상 ------------------------------ --- 2 이상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조건) ① ------------ ------------------------------- --- 부터 제8호까지, -------- 부터 제18호까지에 --------------- ----------------------------------------------------------------------------------------------------. ② ------------------------------------------ ------------------------------ ---- 3퍼센트 ---------------. --, ----------------- -------------------------- 3.5퍼센트 ---- ----,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 ----------------------------------------------------- 3.5퍼센트 낮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자보전은 -----------------------------협약으로----- ------. ⑤------ 2년 이내로 ---.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추가융자) --------------------- --------------------- 범위에서------------- ---------------.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 ------------------- 융자기간 내에 -------------------. ② ---------------- --------자금에는---- ------------------------------------------ -----------------. ③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상환기간 전 --------------------- -------------------------------. 1. -------- 목적 이외에 ------------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신용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 규정하지 ---------------------------------채무 관리 ---------------. 제16조(신용보증재원) --------------------- ---------------------- 에 따라------------ -------------------------------- ------. 제20조(변경사항통보) --------------------- ------------------------------- -- 그 밖에 -------------------- ------------------------------------------ -------------. 제22조(보고 등) ① ------------- 그 밖에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생략) ② -------규정하지- ----------------------------------------------------------------모든 규정을 -------- --------------------- -------------------.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른 -------------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 --------------------------------------.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 본부(국)장 2. 전주시의회 의원 3. 기금관련기관 임직원 4. 금융인·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융자신청)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 ---------------------------------------- ---------------------------------------- ---------------------------------------- ------------------ 위원회의 심의----------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위원회의-- ----------------------------. 제10조(심의위원회) <삭제>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 <삭제> 제11조(융자조건)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추가융자)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융자금의 상환)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신용보증)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신용보증재원) (개정안과 같음) 제20조(변경사항통보) (개정안과 같음) 제22조(보고 등) (개정안과 같음)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안과 같음) 제24조(결산 및 보고) (개정안과 같음)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85		제출연월일 : 2017. 0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금확보 지원

⑶ 설치년도 : 1993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경영지원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120개 업체, 120억원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763,520	2,065,000	1,900,000	165,000	2,928,52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928,520	0	0	2,928,520

⑵ 재원조성 : 자치단체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

⑶ 지원기준 : 융자는 운전·창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한도액은 3억원 이내

- 융자기간은 2년이내 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

- 이차보전금(벤처 등 5%, 여성 4%, 일반 3.5%)지원

⑷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나.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828,520	4,313,520	515,000	합 계	4,828,520	4,313,520	515,000
전입금	2,000,000	1,000,000	1,000,000	비융자성사업비	1,900,000	1,550,000	350,0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763,520	3,253,520	△490,000	예치금	2,928,520	2,763,520	165,00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65,000	60,000	5,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65,000	60,000	5,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65,000	60,000	5,000
		216 이자수입		65,000	60,000	5,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5,000	60,000	5,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63,520	4,253,520	510,000
	710 예치금 회수			2,763,520	3,253,520	-490,000
		714 예치금 회수		2,763,520	3,253,520	-490,000
			714-01 예치금 회수	2,763,520	3,253,520	-490,000
	720 내부거래			2,000,000	1,000,000	1,000,000
		721 전입금		2,000,000	1,000,000	1,000,000
			721-04 기금전입금	2,000,000	1,000,000	1,000,000
수 입 합 계				4,828,520	4,313,520	515,00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업․중소기업						4,828,520	4,313,520	515,000
	산업․중소기업일반					4,828,520	4,313,520	515,000
		지방중소기업지원				1,900,000	1,550,000	35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1,900,000	1,550,000	35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000	1,550,000	350,000
					307 민간이전	1,900,000	1,550,000	350,000
					307-08 이차보전금	1,900,000	1,550,000	350,000
		재무활동				2,928,520	2,763,520	165,000
			보전지출			2,928,520	2,763,520	16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928,520	2,763,520	165,000
					602 예치금	2,928,520	2,763,520	165,000
					01 예치금	2,928,520	2,763,520	165,000
지 출 합 계						4,828,520	4,313,520	515,000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 까지	15,306,053	11,400,000	0	0	0	0	3,906,053	0	9,747,439	9,747,439	0	0	0	0	0	5,558,614
2012 년도	1,137,367	1,000,000	0	0	0	0	137,367	0	1,860,053	1,860,053	0	0	0	0	0	-722,686
2013 년도	1,150,176	1,000,000	0	0	0	0	148,853	1,323	1,735,016	1,735,016	0	0	0	0	0	-584,840
2014 년도	2,129,466	2,000,000	0	0	0	0	129,466	0	1,670,372	1,670,372	0	0	0	0	0	459,094
2015 년도	64,378	0	0	0	0	0	64,378	0	1,521,040	1,521,040	0	0	0	0	0	-1,456,662
2016 년도	1,060,000	1,000,000	0	0	0	0	60,000	0	1,550,000	1,550,000	0	0	0	0	0	-490,000
2017 년도	2,065,000	2,000,000	0	0	0	0	65,000	0	1,900,000	1,900,000	0	0	0	0	0	165,000
계	22,912,440	18,400,000	0	0	0	0	4,511,117	0	19,983,920	19,983,920	0	0	0	0	0	2,928,520

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3,253,520	2,763,520	2,928,520	165,000
예치금	소 계	3,253,520	2,763,520	2,928,520	165,000
	농협은행	3,253,520	2,763,520	2,928,520	165,000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