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2월 6일)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체계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나.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감리비용 기준을 정함)

다.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안 제32조)

⇒ 공장 및 물류시설 조경기준 완화(10% ⇒ 5%)

라. 건축협정의 체결 규정 신설(안 제43조2)

⇒ 건축협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기준을 정함

마. 결합건축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함

바.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기준 신설(안 제44조의2)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은 이행 강제금 부과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가중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11. 15 ～ 12.  6 / 21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 효율적인 전주시 건축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8		제출연월일 : 2017. 0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체계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나.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

다.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안 제32조)

○ 공장 및 물류시설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10% ⇒ 5%)

라. 건축협정의 체결 규정 신설(안 제43조2)

○ 건축협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기준을 정함

마. 결합건축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함

바. 이행강제금 가중 및 감경기준 신설(안 제44조의2)

○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가중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11. 15 ～ 12.  6 / 21일간) : “의견없음”

붙임 1. 개정지시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영 제6조의4”를“영 제6조의5”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분양”을“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을“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를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는” 을 “서기는” 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제15호”를“제16호”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자·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결합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단,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4조의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2(이행강제금의 가중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는 100분의5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4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단,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는 제외한다), 고시원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비고

1)  영 제80조의2에 따라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영 제6조의5------- ------------------------------------------------------- -------------------------------------------------------------- -------------------------------- ------------------------------- ------------------------------------------------------------------------------------------------------------.
제6조 (건축위원회) ① (생 략)	제6조 (건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나. (생 략)	가.∼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주택법」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 -----------------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용도변경	<삭 제>
제10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한 때에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직원---------- --------------------.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서기는----------------------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 제16호------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⑥ 생략	제32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신 설>	제4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자·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43조의3(결합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단,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생략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의2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제44조2(이행강제금의 가중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는 100분의5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4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4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생 략)	(현행과 같음)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비고 1) 영 제80조의2에 따라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송 방 원
연락처	(063) 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