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2월 6일)

2. 제정이유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및 악성화로 가정파탄, 빈곤의 악순환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체계마련 필요

❍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공적구제재도안내 및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금융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목적

나.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기능

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완료

라. 협 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5. 심사의견

❍ 본 재정 조례안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체계 마련 및 실질적인 도움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9		제출연월일 : 2017. 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정이유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및 악성화로 가정파탄, 빈곤의 악순환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마련 필요.

○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 공적구제제도 안내 및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금융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시민의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신용회복, 불법추심, 과잉추심에 관한 종합상담지원 및 교육을 통해 가계안정 지원

○ 상담소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

다.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영리 법인 ․ 단체,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

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서민금융 및 고용 ․ 복지 등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 방안 마련

○ 채무자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소속 임직원의 상담소 파견 근무 가능

○ 파견된 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완료”

라. 협의 등  : “완료”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2. 30 ∼ 2017. 1. 20 / 20일간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주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② 상담소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담소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외의 상담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상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및 고용·창업․복지 등 관련기관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상담소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및 기능)

- 시장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둔다.

- 상담소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금융기관․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 시장은 상담소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상담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금융복지상담소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발생

○ 금융복지상담소의 주요기능

-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금융복지상담소 ‘16년 소요 인건비 및 사업비

○ 소요 예산 : 150백만원

- 인건비 : 110백만원 (2,500천원×3명×12개월 / 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기준)

- 사업비 : 40백만원 (금융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및 상담소 운영 등)

다. 재원조달방안 : ‘16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연락처	(063) 281 - 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50	150	150	150	150	650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150	150	150	150	150	650
재원 조달		150	150	150	150	150	650
자체 수입	소 계	150	150	150	150	150	650
	지방세	150	150	150	150	150	65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