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2월 6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혼잡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 1개소와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광장·지하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 임.

3. 제안사유

❍ 2016 조성된 공영주차장 1개소와 서부신시가지에 조성한 주차장 2개소를 위탁·운영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도모

4. 제안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사업)2항

-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대상시설

❍ 주차장(3개소)

- 평화2동 공영주차장

- 신시가지 홍산라이브광장 주차장

- 신시가지 전주비보이광장 주차장

6.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혼잡지역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590		제출연월일 : 2017. 0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혼잡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 1개소와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광장‧지하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2016년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광장‧ 지하주차장 2개소(홍산,비보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2항

-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상시설

○ 위탁주차장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대수)	준 공	비 고
1	평화2동 공영주차장	평화동1가 718-2	507	19	‘16. 08	무료
2	신시가지 홍산라이브광장 주차장	효자동3가 1533-13	4,885	122	‘16. 12	유료
3	신시가지 전주비보이광장 주차장	효자동3가 1538-9	4,885	124	‘17. 01	‶
계	3개소		10,277	265

5. 위탁운영 추진계획

○ 주차장 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7. 2

○ 인계․인수를 위한 현지 확인	: 2017. 2

○ 위․수탁계약 체결	: 2017. 2

○ 시설관리공단 운영	: 2017. 2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위탁이후(2017. 2 ~) 발생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059,157	195,320	201,140	210,697	220,732	231,268
공단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1,059,157	195,320	201,140	210,697	220,732	231,268

다. 재원조달방안

○ 교통안전과 특별 세외수입 등  : 1,059,157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연락처	(063) 281-230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221,400	265,680	292,248	292,248	318,816	1,390,392
(특별)주차요금수입 세외수입		월예상수입 22,140천원×10개월분	월예상수입 22,140천원×12개월분	월예상수입 24,354천원×12개월분	월예상수입 24,354천원×12개월분	월예상수입 26,568천원×12개월분
세 출		195,320	201,140	210,697	220,732	231,268	1,059,157
인건비(4인)		116,400	122,220	128,331	134,748	141,485	643,184
경 비 (공공요금 외)		68,920	68,920	72,366	75,984	79,783	365,973
시설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195,320	201,140	210,697	220,732	231,268	1,059,157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195,320	201,140	210,697	220,732	231,268	1,059,157
교통사업특별회계		195,320	201,140	210,697	220,732	231,268	1,059,157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