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2월 6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기간이 2017.3.31.일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4. 제안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국가의 의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조례」제11조

5.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교육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6. 위탁방법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교육 전반

7.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증교부받은 단체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교부받은 단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7.4.1. ~ 2020.3.31.(3년마다 업체 선정)

8.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전문적인 민간위탁기관의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591		제출연월일 : 2017. 1.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기간이 2107.3.31.일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 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3. 제안근거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국가 등의 의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

4.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100명 정도

-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등 교통약자 통행로)

5.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7. 4. 1 ~ 2020. 3. 31 (3년마다 업체 선정)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    타 :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17. 2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7.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7.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17. 3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17.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17. 4월 ~ '20. 3월

붙임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추진계획 1부.  끝.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추진계획

○ 교통약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7년 4월 ~ 2020년 3월(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소요예산 : 120,000천원 (년간)

○ 위탁내용

1)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교통안전교육 : 10,000명 정도

-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2)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지도 : 100명 정도

□ 2016년 추진상황

○ 교통공원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관 운영:239회11,595명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 15회281명

○ 하굣길 및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 4회 158명

※ 수탁업체 : (사)전북안전교육협회  이 희 관

□ 금후계획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2017. 1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7.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7. 3월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2017. 3월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 운영 ---- 2017. 4월~‘20. 3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 용 추 계 서

항 목		보조금	산 출 근 거
총 계		117,183,520
소 계		82,527,520
인건비	급 여	70,596,480	- 강사 6,470 * 8시간 * 26일 * 12월 * 4명 = 64,596,480 (직원계) 64,596,480 - 재료비 1,000,000 * 6월 = 6,000,000
	퇴직적립금	5,383,040	64,596,480 *1/12 = 5,383,040
	4대보험	6,548,000	- 국민연금 64,596,480 * 4.5% = 2,907,000 - 건강보험 64,596,480 * 3.035% = 1,961,000 - 장기요양보험료 1,961,000 * 6.55% = 129,000 - 고용보험 64,596,480 * 1.5% = 969,000 - 산재보험 64,596,480 * 0.9% = 582,000
소 계		12,956,000
공공운영관리비	공공요금	1,500,000	통신비(인터넷 포함 ) 20,000 *3대 *12월 =720,000 전기요금 30,000 * 12월 360,000 난방비 100,000 * 4월 400,000 합계 1,500,000
	출장경비	2,400,000	200,000 * 12월 = 2,400,000 (시내출장 및 이동교육지원-어린이, 어르신교육)
	복리후생비	2,000,000	제복 및 기타 500,000 * 4 = 2,000,000 (동복, 하복, 모자, 제화)
	수용비	2,400,000	(사무용소모품 및 우편발송비 생수구입비 ) 청소용품 및 쓰레기 봉투 ,분리수거봉투 시설유지보수 -페인트 및소모품교체) 200,000 * 12월 = 2,400,000
	시설유지 보수비	3,000,000	시설유지보수 -페인트 및소모품교체) 300,000 * 10월 = 3,000,000
	홈페이지 관리비	600,000	50,000 * 12월 = 600,000
	보안용역	1,056,000	88,000 * 12월 = 1,056,000

(단위 : 원)

항 목		예산액	산 출 근 거
소 계		21,700,000
사업비	홍보비 및 교육자료 구입비	4,500,000	홍보물인쇄비 (리플렛+포스터+현수막+베너+횡단보도) =1,500,000 홍보용 보호장구(안전모) 10,000 * 100개 =1,000,000 교육용보호장구 (안전모 및 보호장구) =30,000 * 50개 =1,500,000 교육용우산구입비 5,000 * 100개 = 500,000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6,500,000	교육교재1,000 * 3,000부 = 3,000,000 부가세 10%별도 300,000 홍보용품1,000 * 3,000개 = 3,000,000 교육용 판넬제작비 20,000 * 10개=200,000
	어린이안전교육 교재 개발	10,700,000	교통안전교육교재/ 안전한어린이 600 * 15,000부 = 9,000,000 부가세 10%별도 900,000 교육용마이크유지관리 = 300,000 교육용 마이크 구입비 = 300,000 교육용 판넬 제작비 10,000 * 20개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