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경위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은 2017년 1원 26일 김주년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 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주시도 예외는 아님.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6조~안 제7조)

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 (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약 1천만원 정도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조례임

❍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2016년도 말 기준 인구수는 5천 168만 6천 216명으로 이 중 65세이상 노인은 699만 5천 652명으로 13.5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전주시 인구수는 65만 2,234명으로 이 중 65세이상 노인은 8만 2,005명으로 12.57%로 전국 노인인구수 대비 0.96% 낮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조례 명칭을 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 ②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조례, ③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위 : 개

계	광역	기초
		시	군	자치구
59	4	24	21	10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	38	16	3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노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제4조에서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계획에는 제1호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호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제5호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또한 제5조에서는 제1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내용은 제1호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제2호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제3호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 사항으로는,

제7조 제1호에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제2호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제3호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제4호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제5호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제6호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해당조항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우리시 노인인구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