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경위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2017년 1원 26일 이경신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전주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특성화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안 제5조)

마.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안 제6조)

바.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 (안 제7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연150백만원 (도비40%, 시비60%)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3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 제4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과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업무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등임

❍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써 장애인에 대한 자립의 기회를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