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4월 18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4월  10일  최찬욱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4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4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찬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을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 지원범위(안 제5조)

❍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안 제6조)

❍ 직업교육 지원 (안 7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시행규칙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과 재범 방    지를 위한 조례임

- 이들에 대한 사회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     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운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최찬욱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17. 04 . 10.
의안 번호	634	발 의 자：최찬욱, 오평근, 황만길, 서선희, 김윤철, 박현규, 백영규, 송상준 의원(8인)
		찬 성 자：강동화, 이경신, 이병도, 박병술, 김진옥, 김진옥, 서난이, 이기동, 오정화 고미희, 이병하, 이명연, 허승복, 양영환 의원(13인)

1. 제정이유

○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       급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

다. 지원범위(안 제5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범위를 규정함

라.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안 제6조)

마. 직업교육 지원 (안 7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       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사. 시행규칙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전주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 숙소 및 취업의 알선

4. 그 밖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교육) ① 시장은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직업교육 훈련비 등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제5조, 안제6조, 안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과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86

별첨		관계 법령 발췌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보호관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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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