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5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5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5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전주시 시세 징     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시세 부과‧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1)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

2)「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ㆍ징수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중 새로 제정하는 「전주시 시세 징수 조     례」에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으며

❍ 다만 “안”제3조 1항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 당초 기   본법은 이전, 매매에 한정 되어있는 반면 금번 조례에는 자동차 등록   사무라고 변경하여 신규 등록차량 까지 포함하는지와

❍ 동조 2항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송부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우편 송   달도 아니고 전산 송부해야 함에도 신속 처리해야하는 사무처리 규정   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와

❍ 제4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 있어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 우편 발송   할 경우“서류송달은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 이뤄진다”   라고 지방세 기본법이 나와 있지만 일반 우편물은 분실, 훼손, 도난등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책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   려 해 볼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9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지방세기본법」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세 부과‧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1)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 함

2)「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3. 30. ∼ 4. 19.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제4항“「지방세기본법」제97조”를“「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제5항“「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3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로 한다

3.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전주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신 계 숙
연락처	(063) 281 -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