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19일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2015년 12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와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공설봉안시설의 봉안된 유골 반환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역군인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협조 요청에 의한 육군본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며,

❍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절 공설묘지 제10조(사용) 제2항 개정

(현행)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한번에 5년씩 3회까지 연장

(개정)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나. 제3절 공설화장장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 개정 및 신설

❍ 제1호 개정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제7호 신설

(신설)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사망일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

다. 제4절 공설봉안당 제20조(사용기간) 제3항 개정

(현행) 공설봉안당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개정) 공설봉안당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며, 사용료 반환기준 규정

※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

현     행

개  정  안

◦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

봉안기간	반환비율	비 고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3년 이내	30%
4년 이내	20%
5년 이내	10%
5년 초과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12.29.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규정에 맞게 공설묘지의 사용기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개정 법률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개정 법률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와 의료급여로 분리하여 전주승화원 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사항을 명시하였음.

다. 또한, 안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육군본부 협조 요청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 소재 군 부대 현역군인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제3항에서는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중도포기 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행 반환기준이 없이 추진해오다가 본 조례개정으로 1년 이내 포기 자는 50% ~ 5년 이내 포지 자는 10%를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음

다. 본 조례안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현역군인이 사망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조례에 반영하여 2016.09.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도 34개 시‧군 현역군인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별 관내 이용현황은 38건, 관외 이용현황은 72건이며, 서울승화원이 관내 11건 관외 18건으로 가장 많고, 전주승화원의 경우 관내 1건으로 화장비 비용부담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3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 이유

○ 2015년 12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와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공설봉안시설의 봉안된 유골 반환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역군인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협조 요청에 의한 육군본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며,

○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절 공설묘지 제10조(사용) 제2항 개정

(현행)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한번에 5년씩 3회까지 연장

(개정)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나. 제3절 공설화장장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 개정 및 신설

○ 제1호 개정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제7호 신설

(신설)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사망일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

다. 제4절 공설봉안당 제20조(사용기간) 제3항 개정

(현행) 공설봉안당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개정) 공설봉안당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며,

사용료 반환기준 규정

※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

현     행

개  정  안

◦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

봉안기간	반환비율	비 고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3년 이내	30%
4년 이내	20%
5년 이내	10%
5년 초과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여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4. 15 ～ 5. 4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례의 제규정”을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장소에서 만”을 “장소에서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으로 하며 한번에 5년씩 3회까지”를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며,임의”를 “하며, 임의”로 한다.

제14조 중 “묘적부등”을 “묘적부 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 납부금액”을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1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사망일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

제19조제6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세번까지 만”을 “세번까지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 및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하거나,소속”을 “하거나,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산143-1 일대)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30년간	400,000원	×	×	·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240,000원	×	×
	관리비		160,000원	×	×
	계	9.9제곱미터 이하/5년간	67,000원	×	×	·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사용료		40,000원	×	×
	관리비		27,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전액 면제 -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산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공설봉안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공설 자연 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별표3〕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제20조 관련)

봉안기간	반환비율	비 고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3년 이내	30%
4년 이내	20%
5년 이내	10%
5년 초과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명칭 및 위치) ------------------------- 별표 1-------------.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 별표 2-------.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이미 납부한 묘지 및 자연장지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단,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자는 제외)	④ ------------------------------------------------------.(다만,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령 및 조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 조례에 규정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 ① 사용 묘지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① ----------------------- 장소에서만 ----------------.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한번에 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 ① 분묘 및 묘비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제13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 ① ------------------------------------- 하며, 임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시장은 공설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 묘적부 등 ---------------------------------------------.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생 략)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는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 이미 납부한 금액------------------------------------------------------------.
제17조(사용자격) 공설화장장(이하 “전주승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격)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주승화원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각 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사망일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유골봉안) ① ∼ ⑤ (생 략)	제19조(유골봉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다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기간) ①ㆍ② (생 략)	제20조(사용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설봉안당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하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 (생 략)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세번까지 만 최고할 수 있다.	② ---------------------------------------------------------------------------------------- 세번까지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금지행위) ① 공설봉안당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금지행위) ①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고, 특히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 각 호-----------------------------------------------------------------------------------------------------------------------------------------------------.
제23조(대상) ①ㆍ② (생 략)	제23조(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다. (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다만, --------------------------------------------)
제29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29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② ---------------------------------------------------------- 하거나, 소속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산143-1 일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15년간	200,000원	×	×	·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120,000원	×	×
	관리비		80,000원	×	×
	계	9.9제곱미터 이하/5년간	67,000원	×	×	· 한번에 5년씩 3회까지 연장
	사용료		40,000원	×	×
	관리비		27,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개장유골 포함) 전액면제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산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30년간	400,000원	×	×	·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240,000원	×	×
	관리비		160,000원	×	×
	계	9.9제곱미터 이하/5년간	67,000원	×	×	·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사용료		40,000원	×	×
	관리비		27,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전액 면제 -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산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현     행

개  정  안

◦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별표 3〕신설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제20조 관련)

봉안기간	반환비율	비 고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3년 이내	30%
4년 이내	20%
5년 이내	10%
5년 초과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설묘지의 최초 사용기간 연장(15년￫30년), 공설봉안시설 사용 허가자의 중도 반환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만 화장장 사용료 감면 규정 등에 따라 사용료의 세입 증대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설장사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된 이후 공단으로 업무를 위임하여 2007년부터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2015년부터 성립된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를 산정함

- 연도별 공설시설 사용자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예산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입	5,600,442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세출	2,848,984	606,914	513,475	573,595	575,000	58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 - 267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보조금
지방세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세 출		606,914	513,475	573,595	575,000	580,000	2,848,984
전출금		606,914	513,475	573,595	575,000	580,000	2,848,984
재원 조달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