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4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19일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 해당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

의 평가 결과의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행실적 평가기준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로 위임된 평가계획 수립‧

실시, 현장평가단 구성 등

(2) 현장평가의 공정성,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 활용

나. 평가자문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11조)

(1) 상위법 위반 소지인 심의․의결 규정내용 삭제, 자문으로 조정

다. 평가결과 조치기준 명시(안 제20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위반소지

문구(수의계약, 입찰제한) 삭제

(2) 평가 결과 우수업체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기준 명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나. 2017. 04. 19.(수) 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결과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수시평가와 평가용역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된 조례안임.

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대행실적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평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개정조례 규정을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평가업무의 공정성,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현장 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음.

라. 또한, 개정조례 상 평가위원회 기능에서 심의‧의결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문으로 명시함으로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을 없앴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부진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고, 입찰참여시 감점부여와 영업정지처분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고, 우수업체는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마. 기타, 개정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위반소지가 있는 수의계약 등의 문구를 삭제한 일부 개정조례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화된 개정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미비한 사항(제8조 제2항의 평가의실시,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별표2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을 보완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05. 19.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평가위원회 기능과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 골자

가. 평가결과 확정 절차 조정(안 제8조의2, 제19조)

- 결과 확정을 위한 평가자문위원회 자문을 필수절차에서 삭제

나. 평가자문위원회 기능 조정(안 11조, 제19조)

- 평가계획 및 주요사항만을 자문대상으로 한정

다.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 조치 사항 보완(별표2)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 규정 명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2항 중 “평가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2호의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합한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3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4호 “제재조치와 우대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안 제19조는 삭제한다.

[별표2]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4의4]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영업정지 1개월은 2천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 제7조의 평가계획에 ---------- ② ----------------- -------------------------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 업체에게 통지해야 ---- ③ ----------------- ------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 제7조의 평가계획에 ---------- ② ----------------- -------------------------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 업체 에게 통지해야 ---- ③ ----------------- ------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 -------------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 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계약체결과 해지, 영업정지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자문한다. 1 <삭 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 결과 <삭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제재조치와 우대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자문한다. 1 <삭 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 제8조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 ------------------	<삭 제>

[별표2]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제20조 제5항 관련)

평가점수	조 치 사 항
	대행기간 중	입찰참여 시
90점 이상	표창	가점 2점 부여
90점 미만 80점 이상	-	-
80점 미만 70점 이상	-	감점 2점 부여
70점 미만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영업정지 3개월	감점 2점 부여

비고

1) 입찰 참여 시 적용하는 가‧감점은 전주시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 제2항에의거한 최근의 대행기간 중 받은 가‧감점 점수를 누적하여 적용한다.

2) 입찰에 활용되는 세부심사기준 등에 의한 가‧감점 외에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4의4]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영업정지 1개월은 2천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0		제출연월일 : 2017.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 해당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의 평가 결과의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행실적 평가의 평가 기준 마련(안 제7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

나. 평가 결과 조치 기준 마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문구(수의계약, 입찰제한) 등을 삭제하고,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

다. 평가 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8조제2항, 제11조)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에서 자문으로 조정

라. 평가 관련 전문기관 활용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3. 15.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2017. 4. 4.)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3. 15 ∼ 4.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단체 회원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를 “제8조의2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담당 공무원이”를 삭제한다.

제6조는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평가기준 등을 참조하여 [별표1] 평가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매년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 방향과 목적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평가계획 수립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통보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를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제목 “평가위원회”를 “평가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조 “(평가위원회의 설치)”를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본문 중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재조치와 우대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청소‧환경 관련분야”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를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로 한다.

제17조는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을 “제8조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으로 한다.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부진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여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는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 2. <생략>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및 청소․환경관련 단체 회원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거 현장 및 차고지, 적환장 등 청결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 제8조의2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
4. “실적 서류평가”란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를 통해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 <삭 제> -------------------- ------------------------------------------------------------------------------------------
제6조(평가지침)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부 및 전라북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 방향과 목적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 개별 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6. <신설> ③ <신설>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정부 평가기준 등을 참조하여 [별표1] 평가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매년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삭 제> ----------------------------- 1. 종합적인 평가의 기본방향과 목적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평가계획 수립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 제7조의 평가계획에 ------------------------------- ② ------------------------------------------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해야 ---- ③ --------------------- 통지는 평가결과 확정 후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신설>	제8조2(평가단구성) ①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3장 평가자문위원회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평가자문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계약체결과 해지, 영업정지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자문한다. 1 <삭 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 결과 <삭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제재조치와 우대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전주시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의원 2명 이내 3 ～ 4 <생 략> ③～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생 략>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 4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명 이내 3 ～ 4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삭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제17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현장평가를 위해 지역 주민,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은 위원회와 더불어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④ 평가관련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 제8조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로부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등을 ----------------------------------- ③ 시장은 평가결과 부진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수의계약 및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별표1]

평가방법(제7조 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

가. 주민만족도 평가 : 년 1회 이상

나. 평가단 현장평가 : 년 1회 이상

다. 실적 서류 평가  : 년 1회 이상

2. 평가배점 및 기준

가. 평가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 고
100점	40점	40점	20점	○ 전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미이행 시, 실적서류 평가에 건 당 1점 감점 ○ 지역특화사업 또는 사회적 기여 가점의 경우, 실적서류 평가에 최대 3점 이내

나. 평가기준

(1)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방향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바른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등

(2)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방향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현장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평가내용 : 바른수거 여부,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 평가단 현장평가 시, 현장점검결과(기동순찰반 평가 등)를 포함할 수 있다.

(3) 실적서류 평가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 실적서류 평가 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별표2]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제20조 제5항 관련)

평가점수	조 치 사 항
	대행기간 중	입찰참여 시
90점 이상	표창	가점 2점 부여
90점 미만 80점 이상	-	-
80점 미만 70점 이상	-	감점 2점 부여
70점 미만	‧ 1차 : 영업정지 1개월 ‧ 2차 : 영업정지 3개월	감점 2점 부여

비고

1) 입찰 참여 시 적용하는 가‧감점은 전주시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 제2항에의거한 최근의 대행기간 중 받은 가‧감점 점수를 누적하여 적용한다.

2) 입찰에 활용되는 세부심사기준 등에 의한 가‧감점 외에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 평가 관련 전문기관 활용 근거 마련(제8조의2 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3. 미첨부 사유

о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이며, 평가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연락처	(063) 281 - 2843